춘래불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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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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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객원논설위원 행정학 박사
봄이 온다는 입춘이 지난지도 일주일이 되었지만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로 인해 2년 이상 꽁꽁 얼어붙은 엄동설한이다. 코로나 정국이 델타에 이은 오미크론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확진자는 연일 폭증하여 하루 5만 명에 이르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앞선 다른 변이보다 비록 위·중증화율은 낮다고 하지만 전염력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백신 3차 접종을 ‘격리면제’와 ‘방역패스’라는 ‘당근’과 ‘채찍’을 통해 강력히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체 백신 3차접종 대상 연령층의 접종률은 55.7%에 머무르고 있다. 그 이유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불식되지 않은 가운데 확진자의 약 12%가 3차 접종 후 돌파감염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백신 접종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각종 매체에서 쏟아지는 백신접종후 나타나는 이상 반응과 이것이 백신접종과의 인과성 에 대한 방역당국의 인정여부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3차 접종을 꼭 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차접종을 하든 안하든 감염될 수 있으니 차라리 불안한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조심하면 되지않겠는냐는 인식이 팽배해지는 것이다. 최소한 백신접종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한 불안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3차 접종이 감염시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며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신규 확진자 폭증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가 200명대를 유지하고 사망자 수가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은 3차 접종의 효과라는 것이다. 이의 증거로 방역당국은 1월 3주차 확진자의 접종력을 분석해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 진행 위험을 평가한 결과 3차 접종 뒤 확진자군은 미접종 확진군에 비해 사망 등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9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영국보건안전청도 백신 3차 접종은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로 영국과 덴마크 등에서 확산하고 있는 스텔스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입원 사망 위험에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비록 불안하지만 백신접종의 효용성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우리보다 앞서 오미크론 변이가 폭증한 외국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는 확산의 추세가 그 정점에 이르면 급격히 완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우리의 경우에도 불과 2주전만 하더라도 백신 3차 접종을 높이면서 위·중증 환자를 철저히 관리하면 하루 확진자 10만 명을 정점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방역당국에서 조차 정점으로 예상되고 있는 2월말∼3월초 13만∼17만 명, 일부 전문가들은 20만 명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어 하루 확진자의 정점이 어느 정도일지 알 수 없는 매우 불안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전염추세로 볼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매우 불안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반영한 지침이라며 지난달 24일 이후 보름 만에 또다시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을 변경하였다. 즉 현재 접종완료자는 7일, 미완료자는 10일간 격리해야하지만 앞으로는 3차 접종자는 밀접접촉자라 하더라도 격리에서 면제되고, 확진자도 증상이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만 격리한다. 또한 격리기간도 기존에는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일 부터, 유증상자는 증상발생일부터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검체채취일로 완화되었다. 심지어 확진자도 7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까지 하고 있다. 가히 사회적 거리두기만 아니라면 ‘위드 오미크론’ 상황이다.

이번 지침의 변화는 필자가 느끼기에는 확진자는 급증하는데 오히려 방역지침은 완화하는 조치로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비록 오미크론 변이가 위·중증으로 가는 비율이 낮다고는 하나 확진자는 나날이 폭증하는데 비하여 방역지침은 나날이 완화하는 것을 보면서, 방역대책본부는 ‘지속가능한 현장대응을 위해 방역·의료 등 여러 분야를 효율화 하는 방안’이라고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음달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적 의미의 조치라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후 4~6개월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벌써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백신 4차접종이 거론되고 있다. 이제까지 정부의 행태를 볼 때 고위험군에 이어 전 국민 4차접종이 이루어질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사실이다. 또 다시 불안에 떨면서 백신을 접종해야하는 시기가 도래하는 것이다. 언제 코로나라는 겨울에서 벗어나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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