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공약을 공동 건의했다.

김현태 자경위원장협의회장(경남도 자경위원장), 최철영 자경위원장협의회 부회장(대구시 자경위원장) 등 18개 시·도 자경위원장 일동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3개 분야 4개 과제를 촉구했다. 골자는 △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 △인사권 실질화,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자경위 기능 실질화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자치경찰사무 명시 △핵심 치안 인력인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임용권 확보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명시 △자치경찰교부세·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 △자치경찰 관련 과태료·범칙금 지자체 이관 등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자경위 기능을 실질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도입할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는 탓에 자치경찰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자경위원장협의회 입장이다.

자경위원장협의회 일동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역할 재분배를 통해 지역 치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경찰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