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 현장에서 반발이 불거진 새 학기 방역·학사 방안과 관련해 "학교에 전적으로 책임을 넘기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0일 오후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열고 학교 현장에 적용될 새 방역지침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학교 방역 자체 조사는 법정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새 학기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검사하고 관리하는 자체 방역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학교 현장과 교원단체 등을 중심으로 "학교에 방역 업무를 떠넘기는 방안이다", "교사가 방역 업무를 떠맡아야 해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반발이 일었다.
유 부총리는 "학교의 방역 자체 조사는 전국 방역체계 변경으로 방역 당국 역학조사가 과거 방식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에 따른 대안"이라며 "학교에서 과도하게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진행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안내하고 교육청과 협의해 긴급대응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인력 부족 우려에 대해서 유 부총리는 "보건교사 지원인력과 학교 방역 전담 인력을 최대 7만 명 규모로 배치해 현장을 지원하고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의 기능개선을 통해 학생이 자가격리·확진 등의 여러 상황정보를 학교에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을 중심으로 새 방역지침이 논의됐으며 학교별로 접촉자의 자체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됐다.
이 지침에 따르면 방역당국 기준을 반영한 등교 기준에 따르면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확진자이거나 밀접접촉자인 경우 등교 가능 여부가 다르다.
학생 본인이 방역 당국으로부터 확진자로 통보를 받으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를 중단하고 7일 격리한다.
학생 본인이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은 경우라면, 접종완료자면 7일간 수동감시에 들어가며 등교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라면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등교가 중지되고 7일간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돼 재택치료를 받는 경우 학생 본인이 접종완료자라면 7일간 수동감시에 들어가며 등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접종을 마치지 않았다면 등교를 하지 못하고 7일간 격리해야 한다.
학생 본인이 밀접접촉자이거나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에는 학생이 격리·감시 해제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거인이 밀접접촉자인 경우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되지 않고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접촉자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같은 교실이나 기숙사 같은 호실, 교직원의 경우 같은 교무실이나 행정실 등 확진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의 경우 접촉자로 분류된다.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 2일 전부터 확진일까지 확진자와 함께 식사했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도 접촉자에 포함된다.
이 같은 접촉자 기준은 각 학교가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새 방역지침에 따르면 교실 창문을 상시 개방해야 하고,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 등의 이유로 상시 환기가 어려울 때는 최소 쉬는 시간마다 환기해야 한다.
등교할 때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급식 시간에는 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며 지정좌석제를 운영해야 한다.
급식실 외의 감염 취약 시설인 체육관에서는 함께 수업하는 학급이 2개를 넘지 않도록 하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양치실에서는 양치 시설 개수 이상으로 동시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에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를 확인하는 문항과 오미크론 정보를 추가하고 오는 21일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고 새 학기 등교 직전인 이번 달 하순 확진자가 13∼17만 명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학생 확진자도 최근 크게 늘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 학생 수는 1천411명으로 이틀 연속 1천400명을 넘었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부가 발표한 1학기 방역·학사 운영방안의 개선을 요구했다.
교총은 학교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코로나 역학조사·진단검사 등은 보건당국이 맡아달라는 요구서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학사 운영 유형 결정 기준을 제시하고 교원 등의 확진·격리 시 수업과 학교 운영 공백이 없도록 대체 인력풀을 충분히 구축·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