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전면등교를 앞두고
3월 전면등교를 앞두고
  • 승인 2022.02.1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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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견숙
경북대학교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교사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만에 육박하고 있다. 3월 중순만 되어도 일일 확진자 27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예측에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학교는 3월 전면등교를 준비하고 있다. ‘오미크론 등교’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불안한 마음은 모두가 같지만, 학생들의 교육 정상화가 시급한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긴 하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이는 신학기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응, 그리고 학교에서 자체 방역 및 대처 방침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학생 본인이 밀접접촉자로 통보받거나 가족이 확진자일 경우라도 접종완료자라면 즉시 등교가 가능하다. 이 경우 학생은 수동감시자가 되며, 7일간 등교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다가 마지막 PCR검사 이후 수동감시에서 해제된다. 가족이 밀접접촉자로 통보 받는 경우에는 수동감시 대상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확진자가 아니라면 등교 혹은 출근하게 되는 셈이다.

더불어 학교 내에서 확진자 발생 시에도 학교별로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같은 반 학급구성원, 기숙사 같은 호실의 생활자, 같은 실의 부서, 같이 식사한 경우 확진자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 세 칸의 범위에 앉은 사람, 그리고 그 대상자들의 앞줄 한 줄인 총 13명 내외가 접촉자가 된다. 접촉자 중 기저질환자나 유증상자의 경우 학교장의 의견서를 지참하여 PCR검사를 받게 되며, 무증상자의 경우 7일 동안 2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의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 번의 음성을 확인한 후 등교할 수 있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는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1명의 경우 그 사람이 다닌 곳을, 여러 명의 경우 해당 층이나 건물의 이용을 제한하되, 소독과 환기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만 통제하게 된다. 사실상 소독, 환기 후 개방한다는 의미다. 만약 한 사람이 확진된 경우에 이동했던 경로를 모르면 학교에서 나름대로 예상도 해야 한단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의 체계에 대하여 학교 여건에 맞게 범위를 정하라 하였다. 하지만 접촉자 선정 기준이 확실히 줄어든 가이드라인 예시가 구체적인데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과도한 PCR검사를 지양하라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기에 교육부의 예시보다 범위를 확대하는 학교는 적을 것이다. 이전에는 확진자 한 명이 발생하더라도 전교생 혹은 같은 학년, 같은 층의 학생 등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잡고 PCR검사, 즉각적인 원격수업 전환 등이 이루어지던 기존 방침에 비하면 대폭 완화된 셈이다.

또한 정부의 발표 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였던 일주일에 두 번씩 선제적인 신속항원검사 실시는 적극적인 권고로 안내되었다.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검사를 위해 학생, 교직원에게 신속항원도구(키트)가 지원될 예정이란다. 다만 등교 전에 반드시 실시하는 자가진단 앱이 이를 반영하여 바뀐다는데, 이것이 적극적인 권고인지 필수인지는 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추후 반영된 모양새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번 지침 자체가 확진자 발생에 대하여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권한이 단위학교에 없고 시도교육청, 지역방역당국, 교육부로 명시하고 있기에 학교에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상자를 정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등교는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최대한 해야 하는데 확진자 처리 등 방역 전반에 대한 많은 처리를 학교에 떠맡긴 느낌은 지울 수 없다. ‘교육의 책임이다, 아니다’라는 사실을 떠나서, 학교가 감염병 발생에 대한 자체조사를 통해 ‘이 사람은 접촉자고, 이 사람은 아니다, 당신은 바로 나오시고, 당신은 7일을 격리하라’ 등의 판단을 내린다는 것만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자체가 과연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공동체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학교의 성실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인가 하는 걱정이다. 학교나 정부, 의료기관 등 누가 어떤 형태의 업무를 맡던지 간에, 아무쪼록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최우선의 목적을 두고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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