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조인은 존경받거나 선망의 대상인 직업이었으나 최근 사회적 평판이 많이 하락되었다. 그렇다고 하여도 다른 직업에 비하여는 여전히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최근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행동이나 과거사에 대하여 지인들이 ‘법조인이 이래도 되나’라고 물으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윤석열 후보가 열차 좌석에 구두를 신은 채 발을 올린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힘이 ‘가벼운 다리 경련으로 참모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다리를 올렸다,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해명 하였다. 댓글에는 ‘쩍벌을 못하니 쭉뻗’, ‘전두환도 하기 힘든 자세’ 등 많은 비난 글이 올라왔다. 법조인은 누구보다 더 법과 도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인데 초등학생도 하지 않는 일을 검찰총장 출신 법조인이 하였다니 너무 한심하고, 바로 옆에 김병민 대변인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내용조차 제대로 말할 분위기가 아닌 점에서 윤후보의 특권의식, 주변 정치인의 언로 차단이 구둣발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 될지 너무나 걱정스럽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일시적으로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들면 죄가 성립하는바, 열차 좌석에 구둣발을 올려놓으면 새로 좌석을 세탁하지 않는 한 일시적으로 감정상으로 그 의자에 앉기 곤란하므로 명백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 검사를 지낸 법조인이 범죄행위 가능성을 간과하고 자기 편하자고 구둣발을 올렸고, 중학생 이상만 된다면 ‘세심한 배려’ 이전에 ‘의자에 구둣발을 올리면 안 된다’라고 고민 없이 자동적으로 판단되고 행동한다는 점에서 윤후보는 세심하게 생각하여야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을 정도의 도덕 수준을 가진 사람인가라는 점에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재명 후보는 어떤가? 제사장 심부름 사건에서 민주당(이후보의 해명으로 보면 될 것이다)은 ‘김혜경씨가 제사장 부탁을 한 건 맞지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후보는 공무원이 관사를 드나드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공무 보고 등이 아닌 한 공무원이 관사를 드나들 일이 없으므로 공무원이 관사에 드나들고 제사장을 보고 집안 잡일을 한 사실을 알았거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의 해명은 ‘업무추진비로 제사장을 본 것이 아니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뜻이지만 법조인의 변명이므로 이는 곧 ‘내가 형법상 뇌물을 받았다, 내가 공무원징계규정상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뇌물은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무형의 이익’도 포함되고, 가사도우미에게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제사장보기를 공무원을 통하여 공짜로 시킨 것은 경제적 공동체인 김혜경을 통하여 이후보가 경제적 편익을 무상 제공받은 것이므로 명백한 뇌물수수이고, 민주당의 해명은 뇌물죄를 자백한 것과 동일하다.
공무원 징계기준표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위반’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다른 공무원에 대한 갑질행위는 그 정도가 심하고 고의인 경우 ‘파면, 해임’,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100만원 이상 제공받으면 ‘파면’이고 더 낮게 감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해당 공무원이 1시간 정도 심부름하고 그 시기가 1년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충분히 1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공여 받은 것이 되므로 파면을 면할 수 없다. 이후보는 시장 및 도지사 직을 수행하면서 최종 징계권자로서 많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징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니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어느 헌법 교수가 무단횡단 하다가 단속되자 ‘나는 헌법교수니 작은 법은 잘 모르고 큰 법만 지킨다’라고 황당한 변명을 하였다는데 대통령 후보자들도 ‘나는 대통령될 사람인데 사소한 도덕이나 법령을 준수하는 것까지 어떻게 신경을 쓰나’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못난 사람들이다.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생각난다. 이번 선거에서 누구를 찍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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