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의료계 ‘편가르기’
문재인 정권의 의료계 ‘편가르기’
  • 승인 2022.02.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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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엽 이비인후과 원장 대구시의사회 공보이사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코로나 19환자 폭증에 대비해 2월3일부터 60대이상등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나 동네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만 가능하도록 지침이 바뀌었다. 사전 준비 없이 지침을 변경하자 일선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특히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동네병·의원에서 5천원만 지불하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을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막상 병원에는 발열, 인후통 같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속항원검사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무증상자나 단속접촉자는 검사비를 환자 본인에게 청구하라고 병원에 지시하였다.

이에 5천원만 내면 누구나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내원한 환자와 정부지침대로 무증상자에게 검사비를 청구한 병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져 많은 민원이 쏟아졌고 심지어 정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네병원의 바가지 진찰료가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하면서 해결은커녕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의사와 국민간 편가르기를 하였다. 일선 병원은 정부의 지침을 따랐을 뿐인데 국민에게 바가지 씌우는 악덕병원으로 낙인찍힌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의료계 편가르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한창인 와중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려다 의료의 질 저하를 우려한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노골적으로 SNS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며 ‘의료진이라고 표현됐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하며 의료진간 편가르기를 조장하여 논란을 일으켯다.

의사보다는 간호사 수가 많고 나아가 국민 구성원중 의사는 소수에 불과하니 문재인 대통령은 소수를 공격하여 다수에게 지지를 얻는 편가르기를 통하여 지지를 얻으려고 한다. 이는 비단 의료계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이 많다는 발상으로 강행된 ‘부동산 3법’ 이나 상위 2%에서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종부세 정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나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며 국민 대통합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설문조사에서 지지정당을 떠나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할 정도로 대다수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이어진 ‘편가르기’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이제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교훈삼아 ‘편가르기’를 지양하고 국민대통합을 위해 힘써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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