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우 칼럼] 3·15 부정선거와 3·9 대선
[윤덕우 칼럼] 3·15 부정선거와 3·9 대선
  • 승인 2022.02.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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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우 주필 겸 편집국장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정·부통령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규모 선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전국적으로 유령유권자 조작, 4할 사전투표, 입후보 등록의 폭력적 방해, 관권 총동원에 의한 유권자 협박, 야당인사의 살상, 투표권 강탈, 3~5인조 공개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부정개표 등이 자행됐다. 12년간 지속된 장기집권체제를 연장하고, 승계권을 가진 부통령에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다. 부정선거 결과 자유당 후보의 득표율이 95~99%에 이르렀으나 하향조정하여 이승만 963만 표(85%), 이기붕 833만 표(73%)로 발표했다. 급기야 3월 15일 마산(현 창원시)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 시위진압 도중 경찰의 실탄발포로 최소한 8명이 사망하고, 72명이 총상을 입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4월 19일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결국 4월 26일 대통령 이승만이 하야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자유당 정권은 붕괴됐다. 무려 62년 전의 일이다.

3월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보름 남짓 남았다. 최근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위원장)은 선거의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사표가 처리됐다.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로 연임의 기회가 있었지만, 선관위 내부의 거센 반발과 위원회가 겪을 편향성 시비 그리고 후배들 의사를 반영해 사직서를 다시 제출, 사표가 수리됐다. 정부에서는 공명선거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들 사이에는 벌써부터 부정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공직선거에서 전자개표가 도입된 이후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20년 4월15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 불법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정선거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 당시 후보였던 민경욱(인천 연수을),박용찬(영등포을), 나동연(양산을) 등의 선거부정 의혹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에는 3개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결과, 선거 당일 현장투표에서는 민경욱,박용찬, 나동연씨가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는 현격한 차이로 졌다며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과 변호인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위 아래 색이 다른 배춧잎 투표용지 △한 번도 접은 자국이 없는 빳빳한 투표용지 △붙어 있는 투표용지 △옆면이 잘린 흔적이 있는 투표용지 △관리인 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 △관외 사전투표지의 이상한 배달 시간 △있을 수 없는 사전투표지 등기 수취인 성명 △유령 투표, 사망자 투표 △후보별 사전투표의 일정한 비율 △관내외 사전투표의 일정한 비율 등 12가지 정도다. 컴퓨터 조작·디지털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최근 페이스북에 내달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기야 현장투표를 강조하며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 세번 이상 접기 운동 등의 신문광고도 게재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투·개표 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17일 박대출·강대식·권명호·김기현·김승수·김은혜·박성민·배현진·백종헌·신원식·안병길·이만희·이철규·정진석 등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 제안 이유는 이러하다. 우리나라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들을 개표소로 이송하여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해 개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투표지분류기의 오류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상 사전투표 종료 후 그 투표함을 보관할 때 이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등 사전투표 관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 부족한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표를 할 때에는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도입하고, 사전투표 실시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공직선거에서의 투표ㆍ개표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11개월이 넘도록 아직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세월만 보내고 있다. 선거시스템 전문가들은 몇사람의 전문가들과 시스템 운영방안에 따라 쥐도 새도 모르게 데이터 무결성(無缺性)은 깨어질 수 있다고 한다. 무결성이란 데이터의 정보가 변경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으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전송 시 비인가 접속자가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위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컴퓨터 조작·디지털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유비무환이다. 중앙선관위는 물론 여야 대선 후보들도 부정선거 시비가 일지 않도록 선거통신망과 선거시스템 등 부정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사전점검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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