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대북 쌀 지원’ 공방
국회 외통위 ‘대북 쌀 지원’ 공방
  • 장원규
  • 승인 2010.09.0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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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 쌀 지원을 둘러싼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세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수해 피해가 난 북한에 대해 신속하게 쌀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한반도의 주인이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북한에) 수해가 나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티 지진 피해 당시 우리나라가 100만 달러 지원하겠다고 하다가 1500만달러를 지원한 적이 있는데 지원 품목에 대해 제한하지 않고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에 지원된 쌀은 북한의 군수물자로 이용된다며 대북 쌀 지원을 반대했다.

윤 의원은 "북한에 쌀을 주면 군부로 전용될 것이 뻔하다. 북한이 수해를 이유로 시멘트와 중장비를 지원해달라는 속셈은 김정은 대표 체제로 치적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정부의 대북기조는 변함이 없다. 정부는 사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규모 식량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긴급 구호,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지원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통일세'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이 대통령의 통일세 언급은 한반도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대통령과 정부는 통일세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무턱대고 언급부터 한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현 장관은 "대통령의 통일세 언급은 급변사태를 염두해 두고 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통일세를 말하기 전 통일에 대한 구상 방안을 밝혔다. 국민에게 통일세에 대한 미래의 안을 제시하고 사회 합의를 만들어 사회 공론화를 요구하기 위해 발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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