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정책’ 폐기는 새 정부 핵심 과제다

국제 유가가 초비상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유가가 단숨에 배럴당 140달러에 육박했다. 국내 휘발유 값도 2000을 향해 치솟고 있다. 2008년 이후 최고치다. 이미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에너지 쇼크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부를 수 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한국엔 더욱 치명적이다.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한전은 올 1분기에만 최소 8조 원의 영업 손실을 낼 것으로 추산됐다. 연간 적자 규모는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상한 10조 원대 적자의 두 배 수준에 이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이제 연료비 연동제까지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따른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고장난 전력정책을 상징한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

원유·천연가스·석탄 가격이 오를 때는 전력생산단가가 상대적으로 싼 원자력발전을 더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뜬금없이 “원전은 향후 60년간 기저 전력”이라며 빠른 시간 내 원전 정상가동을 주문했다. 문 정권 5년 내내 원전을 틀어막고 태양광·풍력발전 쇼를 벌이더니 임기말에 또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 단계적 정상 가동”을 지시했다. 원래 일정이라면 이들 원전은 벌써 가동에 들어갔을 것이다.

2011년 건설 허가가 난 신한울 1호기는 2017년 4월 상업운전 계획이었다. 온갖 수난을 겪은 신한울 1호기는 반년 이상 늦어진 9월쯤에야 가동될 것이라고 한다. 신한울 2호기와 신고리 5·6호기 가동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물류·에너지 대란에 올해 성장률 3.0%·물가 상승률 3.1%는 이미 틀렸다는 관계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5년 내내 탈원전 오기와 아집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던 원전 생태계를 망쳐 놓더니 임기가 다 돼서야 느닷없이 ‘원전 활용’과 ‘정상 가동’을 지시했다. 5년 내내 원전을 망쳐 놓고 임기 종료가 되자 정책 실패 책임을 면탈할 구실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책실패에 대해 사과 하지 않았다. 새 정부는 탈원전 정책 즉각 폐기와 합리적 에너지 정책 수립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