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취업자 10명 가운데 6명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12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1.1%에 불과해 10명 중 6명꼴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올해 3월 41.9%에서 7월 41.1%로 떨어졌다.

특히 올해 3월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법적 대상에서 제외돼 가입조차 할 수 없는 취업자(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40.5%에 달했다.

또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종사자 등 고용불안층일수록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했는데,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2.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가입률은 25.7%이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비정규직, 청년실업자는 취업을 못할 경우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은 빈곤층으로 추락해야 생계유지를 위한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서민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근로빈곤층의 고용안전망 확충”이라며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료 보조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영세자영업자와 청년실업자를 돕기위한 실업부조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