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복지논단] 우리도 단일화가 필요하다
[대구복지논단] 우리도 단일화가 필요하다
  • 승인 2022.03.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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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윤 대구사회복지관협회장
우여곡절 끝에 단일화가 되었다.

무슨 얘긴지는 아마 짐작하실 것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야당의 두 후보가 전격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이루었다. 단일화는 선거 과정에서 같은 이념이나 목표를 가진 다수의 후보를 한명으로 만들어서 선거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단일화를 위해서는 서로가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단일화를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두 후보의 단일화 문제는 선거 내내 이슈가 되면서 될 듯 말 듯하다가 마지막에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어쨌든 선거의 결과를 떠나서 단일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필자에게 다른 의미의 단일화를 생각나게 했다.

단일화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로 됨, 그렇게 만듦이라고 한다.

뭐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단일화라는 단어를 보면서 문득 오랫동안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회복지계의 숙제 같은 단일화가 생각났다. 그것은 바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임금체계 단일화다. 일반 시민들은 무슨 얘긴가 싶지만,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에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체계는 사업유형별, 지역별, 소관 부처별로 임금이 서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과거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열악한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직능단체별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각개전투를 해왔다. 그 결과 아직도 사회복지시설별 종사자들은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임금체계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시설만 보더라도 같은 사무실에 하루 8시간씩 똑같이 근무하면서 비슷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단지 사업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부의 인건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급여가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현장의 부단한 노력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도 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정 인건비 수준을 제시하는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은 강제 조항이 아니다 보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동안 예산문제를 핑계로 아직 종사자들의 임금체계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물론 단일화에 앞서 시설별 특성과 업무별 차이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어려운 이웃들의 안전과 돌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이루고자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같은 처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게 우리에게도 단일화가 필요하다.

다행히 이번 대선 기간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실시한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62만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복지국가의 기반을 완성하겠다”라면서 단일임금체계 도입과 안전한 일자리 확보, 비정규직 인력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으며, 윤석열 후보는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임금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낮은 급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며 현행 국고지원시설과 지방 이양시설의 개별 인건비 지침들을 일원화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또한 많은 사회복지사가 감정노동뿐 아니라 위험하고 폭력적인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 확보 및 인권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이렇듯 모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체계 단일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약하였다고 하니 차기 정부에서는 임금체계 단일화가 꼭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다행히 대구시에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으로 보수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한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라는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상대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단일화란 끝없는 토론과 논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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