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폐기’의 신호탄이 될 신한울 3·4호기
[사설] ‘탈원전 폐기’의 신호탄이 될 신한울 3·4호기
  • 승인 2022.03.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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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경북 울진 산불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한울 3·4호기 착공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됐던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공사 재개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묻지마’식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원전이 밀집한 경북지역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원전 공사 재개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한국의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해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되찾겠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의 이러한 ‘탈원전 백지화’ 공약이 원전 대표 지역인 경북 동해안 주민들에게 큰 희망의 불씨가 아닐 수 없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조기 재개를 주장하던 울진군으로써는 더욱 반가운 일이다.

각각 1400MW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었던 신한울 3·4호기는 정부의 2008년 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었다. 계획대로라면 2020년대 초반에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던 것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7년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 등과 더불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도 백지화됐다. 부지 매입비 등으로 7800억원이나 투입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중단으로 울진의 지역경제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 등의 탈원전 정책으로 총 28조8천12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13만2천997명의 일자리도 사라졌다. 국내에서 가동되는 원전 24기 중 11기가 모여있는 경북은 탈원전의 직격탄을 맞았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울진군이 입은 경제적 피해만도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탈원전 정책이 지역경제를 완전히 초토화한 것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의 원전 기술이 세계 1위의 자리를 잃었다. 상당수의 원전 기술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중국 등 해외로 빠져나갔으며 많은 대학의 원자력 관련 학과는 지원자가 없어 폐과되기도 했다. 한국이 원전 기술 1위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몇 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 문 정부는 원전의 경제성까지 조작하며 탈원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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