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원들 예결산특위 질의응답
지역 의원들 예결산특위 질의응답
  • 김상섭
  • 승인 2010.09.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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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성윤환, 유승민, 정해걸
13일 열린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은 지역현안과 국가사업과 관련, 정부를 상대로 송곳 질문공세를 폈다.

첫 질의에 나선 김광림 의원(안동)은 전국 경로당 5만9천개를 대상으로 ‘에어컨 지원’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죽기 전에 에어컨 바람 한 번 쐬어 보고 싶다”는 지역 노인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동절기 유류비 지원을 한 만큼, 내년도 예산에는 전국 경로당 에어컨 지원비로 약 300억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열린 당정협의에허 김 의원은 전국 경로당 에어컨 지원사업을 공식 정책으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토록 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정부예산편성 마무리작업 과정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어디가 가려운지 알고 긁어주는 것이 효자손이다. 정부가 경로당 노인들에게 ‘효자손’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성윤환 의원(상주)는 경제위기를 맞아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편성한 추경예산 21조 5천억원이 제대로 집행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또 “금년에 6% 경제성장 얘기하지만 서민은 찬바람 분다고 한다. 서민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5위 곡물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 농업경시 풍조가 일반화돼 있다면서 농업박물관 등 농업관련전시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갑)은 여야간 LH공사의 부채원인 논쟁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승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웃기는 현상”이라고 지적한 뒤 “LH공사가 사업을 재조정하려는 상황에서 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을 수도권 60만호, 지방 14만호를 지으려는 것은 모순”이라며“작년에 LH공사가 공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특히 밀양 신공항과 관련, “수도권에는 KTX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110조원을 들이면서 10조원인 영남권 신공항 건설에는 왜 그렇게 인색한가”라며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 건설에 의지를 갖고 있는지 다그쳤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현재 절차를 밟고 있다. 연말까지 (건설여부를)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정해걸 의원(군위의성청송)는 국도 28호선 경북 군위군 고노면 화수리에서 우보면 선곡리간 14.28km의 일반국도건설사업의 4차로 확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업은 제1차 국도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지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으나 2차 국도 5개년 계획(2006~2010)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가 지역주민과 경상북도 등의 지속적인 요구로 설계비 및 선보상비 10억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전액 감액됐고, 작년 1월 타당성 재조사에서 2차로 건설을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2014년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경북 남동부지역 영천, 경주, 경산, 군위 접근성 확보를 위해 이 구간은 반드시 4차로 확장이 필요하다”며 2차로 개량 실시설계용역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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