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택 보유세 5천억 돌파…文 정부서 2.3배↑
지역 주택 보유세 5천억 돌파…文 정부서 2.3배↑
  • 윤정
  • 승인 2022.03.2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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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주택분 보유세 분석
재산세 1.5배 늘어 3천314억
차기 정부에 세금 정상화 당부
김상훈 의원
지난해 대구·경북의 주택 보유세가 5천억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연간 보유세 규모 또한 3천여억 원에 달했다.

21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 국토교통위원회)이 행정안전부·국세청·경북도와 대구시청의 ‘2016~2021년간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합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2천404억 원이었던 보유세액이 2021년 현재 5천447억 원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3천43억 원이 늘어났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2천126억 원과 917억 원의 증가분을 나타내 전체적으로 5년 전 대비 2.3배(127%) 늘어났다. 개별 세목 현황을 보면 종부세의 경우, 2016년 132억 원에서 2021년 2천133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2천1억 원, 약 16배(1천518%) 늘어났다. 대구의 경우 5년간 1천397억 원으로 큰 폭의 증가액을 보였고 경북은 604억 원의 종부세가 늘어났다.

주택분 재산세 또한 유사했다. 2016년 2천272억 원의 재산세 징수액이 2021년 3천314억 원에 이르며, 5년 전에 비해 1.5배(46%)인 1천42억 원이나 세금이 급증했다.

재산세 증가액은 대구와 경북 각각 728억 원, 313억 원 늘어나며 동기간 대비 1.5배, 1.4배 많아졌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대구·경북 주택 보유세 5천억 원 시대를 열어젖히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라며 “주택 유무에 따른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차별적 세금폭탄이 쏟아졌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의 정상화, 세금의 현실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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