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신 권력과 구 권력의 다툼
[대구논단] 신 권력과 구 권력의 다툼
  • 승인 2022.03.28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대열 대기자·전북대 초빙교수
지난 대선이 끝나자 언론의 입이 거칠어졌다. 대선의 향방은 정권교체에 모든 것이 집중되었으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여당이 꼭 질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었다. 그들은 촛불로 정권을 쥐자마자 ‘20년 집권’을 공언했으며 노총과 전교조 같은 조직을 총동원하여 민주당 전성시대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정권은 여론과 조직을 제대로 이용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면에서 탄탄한 대로를 걸어왔다. 2년 전 국회의원 총선 때에는 여론의 흐름에서 부정적으로 보였으나 때마침 불어 닥친 코로나19가 그들을 살렸다. 여당에서는 정부를 움직여 전 국민 지원금을 살포했다. 과거 선거가 있을 때 고무신과 막걸리로 대변되던 매표행위는 전근대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자유당 식’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이번 금전살포는 전염병에 시달리는 국민의 생활을 돕는다는 취지여서 여야가 모두 합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합법적인 매표였지만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선거 결과는 예상을 뒤엎고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과반수를 훌쩍 넘겨 개헌선을 육박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우호세력까지 합쳐 180석이다. 헌법을 제외하고는 어떤 법률이라도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언제라도 제정과 개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가뜩이나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행정부 수반과 입법권을 가진 정당이 한 몸이 되었으니 무슨 장애라도 극복할 수 있었고 실제로 야당의 반대가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그들 마음대로 법을 주물렀다. 다수의 횡포는 소수야당을 철저히 무시했다. 공수처법은 야당의 반대가 극심했으나 일방통행으로 통과되어 새로운 수사기관으로 활동 중이다. 다만 염려했던 대로 공수처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그런 와중에 조국일가의 부정과 비리에 관련된 사건이 터졌다. 윤석열의 등장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검찰총장으로서 “살아있는 권력과의 싸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재인이 검찰총장의 진언을 받아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지 않았다면 큰 말썽 없이 정치는 흘러갔을 것이다. 그런데 조국이 법무장관을 꿰차고 검찰총장의 수사와 맞대응이 진행되며 내로남불 정치가 큰 불로 번졌다.

더구나 조국 후임으로 추미애가 임명되면서 수사지휘권의 남발과 윤석열 직무정지와 징계로까지 치달으며 윤석열은 문재인정권의 미운 오리새끼가 되었다. 그리고 엉뚱하게 일반 국민과 야당에서는 ‘윤석열 추대론’이 싹을 틔었다. 윤석열은 정치를 해본 경험도 없고 정치를 하겠다는 포부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지만 문자 그대로 국민이 불러낸 사람으로 정치판에 뛰어 들었다.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은 먼지 한 톨이라도 남기지 않고 탈탈 털린다. 장관 청문회장에서 벌어지는 희비극이 대부분의 후보들을 주눅 들게 만들고 자칫하면 망신만 당하고 물러서게 되지만 대통령후보는 격이 다르다. 이번에 보여준 윤석열과 이재명의 신상털기는 지금까지 어떤 선거보다도 더 가혹했다. 두 후보의 부인들은 아예 선거 표면에 등장하지도 못하고 사과 기자회견으로 시작과 끝을 맺어야 했다. 오죽하면 언론에서 비호감 후보들의 선거라고 낙착 지었겠는가. 그러나 결과는 아슬아슬한 0.73%의 표차로 윤석열의 승리였다.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철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차기정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과 윤석열의 회담이 진행되어 구 권력과 신 권력의 따뜻한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 임기를 한 달 남짓 남기고 있는 문재인이 5월10일 자정까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틀림없이 대통령이지만 앞으로 5년간 통치할 새로운 대통령이 대문밖에 서있다. 정권은 사적인 이해를 나누지 않는다. 나라의 미래를 걸머져야 한다. 당연히 신 권력에게 구 권력이 양보하고 따뜻하게 헤어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게 애국심이다. 아직도 임기가 며칠 남았으니까 하루라도 더 권력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마치 신구권력이 다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행위다. 구 권력은 신 권력이 새로운 마음으로 국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 너른 마음을 보여줘야만 한다. 문은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좋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사실도 인식 못 하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