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위기의 지역대학, 생존전략은 무엇인가?
[대구논단] 위기의 지역대학, 생존전략은 무엇인가?
  • 승인 2022.03.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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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건섭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42대 한국정부학회장
올해 대구경북지역의 4년제 대학 신입생등록률은 평균 95.2%로 절반 이상이 미달이었다. 이는 지난해 93.9%보다는 소폭 상승하였지만, 학령인구의 감소와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지역대학의 위기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학령인구는 2020년 전에는 약 6만 명 수준이었지만, 2022년 현재 4만 명까지 떨어져 있다. 모든 대학이 생존할 수 없는 학령인구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선 지역대학의 생존과 안정이 필수적이다.

지역대학들은 10년 넘게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열악한 재정수입을 가지고 있다.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률까지 낮아지면 지역대학은 하나둘씩 무너져 소수의 몇 개 대학만 생존하게 될 것이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지역대학들의 위기 현상은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수도권 입학자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고, 수도권 대학 진학 희망이 40%를 넘고 있다. 이제 역으로 지역에서 수도권 자원을 확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과연 수도권 입학자원이 지역대학으로 역선택할 수 있을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지역의 학령인구는 지역대학 입학 정원보다 적으며, 대학 진학률을 고려하면 그 부족분은 더 크다. 수도권 입학자원을 지역대학에 유치할 수 있는 차별화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사회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요즘 학생들의 대학 진학의 제일 목적을 취업 성공을 들고 있다. 취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이 많은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 또 지역대학은 수도권 대학에서 볼 수 없는 특성화된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콘텐츠가 있는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 지역사회, 대학이 연합하여 끊임없이 입학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홍보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으로 오는 대학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대학 주변의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

둘째, 해외자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해외유학생은 16만 명을 넘어섰고, 2023년에는 20만 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은 일찍부터 해외유학생 유치로 교육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재정에 피를 수혈하는 한편, 취업 창업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유학생 유치정책을 펴 유학생은 3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해 유학 정책을 이민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의 외국 유학생은 120만 명을 훨씬 넘었고, 학업을 마친 후 미국의 노동시장에 유입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에서는 해외유학생을 모집, 교류장학금을 확대하며 유치된 유학생을 지방대에 우선 배정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유학생 유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역대학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사실 지방대의 위기는 정부가 고등교육 수요예측을 잘못한 탓도 크다. 1996년 대학설립 요건을 완화한 후 60여 개의 대학이 생겨났다. 대학공급은 넘치는데 학생은 거꾸로 줄어들었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지역에 상주하던 기업의 수도권 이전, 입시제도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지역대학의 이탈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우선 지역대학생의 대학등록금 반값 지원, 교육비 및 주거생활비 지원,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대학의 정원감축, 국책사업에서의 지방대 우선 선정 등의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지자체에 대학지원부서를 두고 현재보다 지원액을 증가시켜야 한다. 지역대학의 생존을 위해서는 자발적 노력 또한 필요하다.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평생학습 대학 역할, 학사 구조개혁 등 다각적인 플랜이 나와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학 지원금을 적절히 활용하여 지역경쟁력 확보에 밑거름을 가져야 한다.

최근 지역대학을 둘러싼 입학환경은 소용돌이의 장이 되고 있다. 올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모양새지만, 내년부터 학령인구의 절벽은 더욱 가속화된다. 이는 지역대학만의 문제도 아니기에 지자체와 협력하고 더욱 소통해야 한다. 지역대학의 생존이 바로 지역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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