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새 정부 출범, 대구·경북 도전의 기회

치열했던 대선이 끝이 나고 이제 곧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버렸듯이 새정부의 출범 또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게 될 것이다.
국정 전반에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정책이 시행될 것이고 그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등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은 다시 대변화의 시대를 앞두고 있다.

청년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전국 제일의 지방소멸 위기에 시달리면서, 지역 산업 환경의 버팀목이던 제철과 전자사업 중심의 산업단지 쇠퇴 이후 별다른 성장 동력이 없이 갈수록 쇠퇴하고 있는 경북의 현실은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번 대선으로 정권은 문재인 정부의 진보 진영에서 5년 만에 다시 보수로 넘어왔다. 경북은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에게 73%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26만표로 승부가 갈린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힘을 보탰다. 새정부의 출범은 경북이 재도약하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많은 변화에 따라 도전을 위한 다양한 기회가 함께 주어질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며 새로운 경북을 향한 대전환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

다행히 주위 여건은 긍정적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꾸려지고 새정부의 국정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인수위원회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2(산업, 일자리),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로 구성되고 1개 위원회와 2개 특위로 구성됐다. 상주·문경의 임이자 국회의원이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 분과를 총괄하는 간사에 임명됐다. 임이자 국회의원과 이철우 도지사는 사제 간으로 이어진 특별한 관계이다. 매년 스승의 날에 임이자 국회의원은 이철우 도지사를 찾아오고 있다.

더욱이 새정부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인수위가 균형특위에 지자체 공무원들을 파견받겠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수도권 초집중 현상을 막고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 2단계 공공기관 이전 등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당선인의 경북 지역공약을 국정과제로 만들어야 한다.

대선 이후 전국의 시도는 전담대응팀을 꾸려 자신들의 지역공약이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뛰고 있다. 대구시도 당선인에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섬유염색 산업단지 첨단화 등을 요청했다.

경북도 역시 윤 당선인과의 접촉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 15일 울진 산불피해 현장을 찾은 윤 당선인에게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물론 경북의 숙원 사업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성조 행정부지사는 울진산불과 같은 초대형 산불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산불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경상북도 산불특수진화대 설치와 초대형 산불진화 헬기 보강 등을 요청하며, 나아가 일자리가 복합된 대규모 지방소멸 대응 뉴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울진산불 피해극복 일자리 프로젝트 2천500억원, 백두대간 차세대 산림과학 복합지구 조성 4천200억원, 백두대간 국가학술 연구림 조성 1천300억원, 백두대간 복합레저 지구 조성 7천억원 등이다.

연이어 18일 이철우 도지사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새정부의 성공을 기약하며 통합과 번영의 선진국 도약방안을 제안하고 경북도 발전을 위한 7대 과제를 건의했다. 이 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등과 만나 지방자치 출범 이후, 역대 정부가 지속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해 왔다고 설명하며, 지방의 다양한 성장엔진 구축이 선진국 진입을 위한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500만 규모의 경제권 형성, 지방자치권 확대 개편, 대학 지자체 연구원 기업 연계 성장체계 구축,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투자를 위한 5가지 방향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지방사무를 수행하고 국가는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없는 사무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지방정부 우선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지방분권형 원포인트 헌법개정이 우선 이뤄져야 하며, 이에 따라 500만명 규모의 행정통합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과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투자는 대통령 직속의 균형발전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격상해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북도의 대전환을 위해 신공항 건설, 미래차 배터리, 메타버스, 백신바이오 등 특화산업 육성과제와 가속기 기반 첨단산업화 클러스터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 거점화, 동해안권 국가 에너지, 산림 대전환 밸트, 영일만 횡단대교를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SOC 등 경북발전 7대 프로젝트도 건의했다.

앞서도 말했듯 경북은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살아남기 위해 과감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이철우 지사가 올해 도정의 추진 방향으로 정한 "호랑이 기운으로 당당한 경북"이 멋지게 이뤄지길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