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도 부러워 할 정도로 훌륭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나, OECD 국가 대부분이 운영 중인 근로자 상병 수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었다.
상병 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그간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번에 시범 사업에까지 이른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하겠다.
근로자가 질병·부상이 발생하면 소득이 상실되어 빈곤해지고 건강도 악화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상병 수당은 이를 차단하는 데 기여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이내 아팠던 근로자의 35.8%가 평균 6.18개월간 소득이 줄었고, 이 중 42.5%의 소득은 발병 이전 대비 40% 미만으로 감소했다.
상병 수당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감염병 증상이 있음에도 소득 상실을 우려해 출근해서 직장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플 때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질병의 만성화·중증화를 방지할 수 있다.
포항시의 시범 사업 모형은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7일간 대기 기간을 거쳐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일당 4만 3천960원(최저 임금의 60%)의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당의 충분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상병 수당의 범위와 수준은 결국 건강보험의 재정력과 직결된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재정 지출 증가 등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 나가야 하는 설계의 첫걸음이니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