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칼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반가우면서도
[목요칼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반가우면서도
  • 승인 2022.04.2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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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객원논설위원·경제학 박사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었다. 2020년 3월 22일 이래 2년 1개월(757일)만의 일이다. 실로 가뭄에 단비 온 듯이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그동안 협조해 주신 국민들과 방역진, 의료진의 헌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임기 안에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감개무량하다. 아울러 정부는 K-방역 모범국가를 넘어 일상회복에서도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나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는 것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사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월부터 예견되고 있던 일이다. 즉 정부는 2월부터 코로나19 유행이 감소하고 있으며, 현 의료체계로 감당할 수준이라며 엔데믹(풍토병)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언론에 유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하며 유행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도 않았다고 경고하였으며, 이들의 전망대로 2월 들어 하루 신규 확진자는 대폭 증가했고 급기야 3월17일에는 역대 최고치인 62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 후 62만 명을 정점으로 신규 확진자가 점차 감소하면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3월말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이행되는 첫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자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엔데믹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즉 김부겸 국무총리는 4월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인용해 "대한민국은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코로나19를 풍토병 수준으로 낮추는 선도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였고, 국토교통부는 4월6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닫혔던 국제선 운항 규모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말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방역지침을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진행하던 신속항원검사를 4월11일 중단하였다. 따라서 의심 증상이 나타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진단검사를 하는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가야만 했다. 또 4월초부터는 사적 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로 방역조치를 대폭 완화하였다. 그리고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 것이다. 다만 실외 마스크 조정은 이번 거리두기 해제로 다수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점을 고려해 4월 29일 결정한다고 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기 위해 정부는 4월 1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제2급으로 하는 고시를 행정예고 하였고, 4월 25일부터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5월 23일부터 마지막 안착기를 통해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현재 확진자의 재택치료는 이행기(4주) 동안은 현행과 같이 격리 의무가 유지되지만, 5월 23일 안착기 이후에는 격리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며 재택치료체계는 중지된다. 물론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거나 동절기 대규모 유행 등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시 시행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두고 있지만, 이쯤 되면 굳이 엔데믹을 선언하지 않아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감소세에 맞춰 방역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엔데믹은 정부의 의지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은 여전히 팬데믹 상태라는 점이다. 즉 WHO는 지난 4월14일 코로나19 긴급위원회에서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미국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는 3만~4만 명으로 우리보다 상황이 좋지만 엔데믹 선언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하루 신규 확진자나 신규 사망자 수에서 세계 최상위 국가인데 독자적으로 엔데믹 선언 얘기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L'에 이어 'XE'와 'XM''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다. 즉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재조합 변이 XE 2건과 XM 1건이 확인돼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데이터가 누적돼야만 정확한 특성 등을 설명할 수 있게 되지만,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XE, XM과 XL 모두 비슷하게 기존 변이에 비해 10% 정도 전파력이 더 높을 수 있다는 평가 결과 외에는 아직까지 기존 바이러스와 구분되는 특이 증상은 없다고 하여 다행스럽다.

어찌되었던 지난 2년 동안 우리의 삶을 옭아매었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꽉 막혔던 것이 뚫어질 때의 폭발음은 예상할 수 없다. 이미 그러한 현상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단 되었던 각종 모임과 행사가 봇물처럼 재개되고,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 다중이용시설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여 도산 직전의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반갑기 그지없겠지만 자칫 흥에 취해 방역에 소홀히 할 경우 어렵게 맞이한 거리두기가 해제가 다시 재개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어렵게 맞이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종식 될 때까지 그 긴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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