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새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3가지 이전정책이 필요하다
[대구논단] 새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3가지 이전정책이 필요하다
  • 승인 2022.04.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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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건섭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42대 한국정부학회 회장
지방분권, 균형발전은 정부 주도의 국가주의를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0.73% 차이로 승리한 보수 야당에서 꾸려질 새정부에서 과연 실현할 수 있을까? 20대 대선 과정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분야에 대한 정책공약이 미흡하였고, 이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늦었지만 ‘지역균형발전TF’를 추가로 설치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지역 균형발전은 피해 갈 수 없는 시대의 과제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너무나도 추상적이다. 현재 지방의 문제는 인구감소, 일자리 부족, 교육환경의 상대적인 낙후이다. 따라서 새정부 ‘지역균형발전TF’는 수도권의 비대화와 쏠림현상, 수도권 소재 기업 집중화와 지방 일자리 부족,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새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역 이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3%(2,605만 명)가 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 중이다. 이 지역의 면적은 10% 수준에 불과한데, 절반 이상의 인구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 인구집중이 심하다는 영국(12.5%), 프랑스(18.0%), 일본(28%)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전국 1천대 기업 중 743곳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스타트업 창업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선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의 부족한 교육, 문화 등의 인프라 부족으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새정부는 지방소재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고, 지방거주 노동자의 소득세를 대폭 삭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정부는 기업도시 모델을 구축하고, 지방소재 기업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 대한 상당한 특례 조치, 기업하기 좋은 지역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추가적인 지역 이전이 필요하다. 인구, 산업,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역경제는 한계에 부딪혔다. 이를 해소하고자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졌지만,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효과가 반감되었다. 하지만, 새정부의 지방정부 권한 이양과 균형발전의 의지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최대 122개(인원, 약 5만8천명)로 알려져 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을 살리는데 현재로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공기관 이전이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직원들은 자녀교육 문제, 의료시설 부재, 부족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매일 출퇴근하거나, 주말부부로 생활하는 현상은 나타났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사업이 현실화 되면 이러한 문제점을 정부가 잘 보완해서 시행해야만 성공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대학에 집중된 재정지원액을 지방대학으로 재정 이전이 필요하다. 2019년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대학은 225억 원인데 비해 지방대는 절반 수준인 121억 원에 불과하였다. 최근 과기부의 재정지원액의 65.3%를 4개 과학기술원과 상위 10개 대학이 차질 할 정도로 독식 현상이 심하다. 신입생 미충원으로 인해 위기를 겪는 지방대에 정부 재원까지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는 지방대 재정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지역경제 위기 및 지역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다. 새정부는 부처별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총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지원을 점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투입방식으로 지방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아마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공약이 수없이 많이 쏟아질 것이다. 인기 위주의 막연한 공약이 아니라 지역생존 카드가 될 수 있는 정책공약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정부는 지방소재의 기업지원, 공공기관이전, 지방대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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