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본부장
4월 28일 경북도의회는 원포인트로 제330회 임시회를 열어 시·군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 정개특위 파행에 따라 지난달 20일에야 겨우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 공포 되었고 경북도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른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 긴급하게 1일간의 임시회를 개회한 것. 이날 도의회에서 경북도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처리됨에 따라 경북도내 시군 의원정수는 284명에서 288명으로 4명이 증원되고 선거구는 105개에서 106개로 1개가 늘었다.2인 선거구는 68개로 1개가 감소했고 3인 선거구는 37개로 2개가 늘었다. 4인 선거구는 1개로 변동이 없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도의원 정수는 청도, 성주, 울진이 각 1명씩 줄고 포항과 김천이 1명씩, 구미가 2명이 늘어 지역구 55석, 비례대표 6석으로 경상북도의원 수는 당초보다 1명이 늘어 총 61명으로 확정됐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일 외에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는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도의원과 시군의원은 주민 삶과 직결된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의결하며 단체장을 감시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다. 주민들과 더불어 소통하고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실력과 비전을 갖춘 능력을 갖춘 인물이 정치를 시작하는 플랫폼의 장이 돼야 한다.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경북도의원을 거쳐 시군 단체장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1회 지방선거 때 2명을 시작으로 지난 2010년 제6회와 2014년 제7회 때는 5명(중복포함)이 경북도의원 출신으로 단체장을 거머쥐었다. 6·1 지방선거에서도 출마를 위해 현재까지 10여명이 넘게 사퇴, 기초단체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경산의 조현일 전 의원과 청도에 김하수 전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자로 경북도당 공심위 의결을 받았다.이밖에도 김천, 칠곡, 고령, 봉화, 포항, 영주에서도 전직 도의원들이 단체장 선거를 위해 밤낮으로 뛰었다. 도전자 없이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던 경상북도지사 선거에는 임미애 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 후보자로 확정되면서 이철우 지사와 한판 승부를 겨루게 되었다. 임미애 도의원은 이화여대 총학생 회장 출신으로 의성에서 군의원, 도의원을 거치면서 도의원 활동기간중 민주당의 존재를 보여줬던 바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광역의원들의 중요성과 시대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 경북도당의 지역 유권자를 무시한 사천논란과 기준 없는 공천 파동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산에서는 경선기회를 얻지 못한 국민의 힘 예비후보 10명이 윤두현 국회의원 퇴출을 위한 시민협의체를 출범시키고 향후 무소속 시민후보 1명을 선출, 경산시장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 위원장도 포항시장의 불공정 공천을 주도했다는 비판과 함께 사퇴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이 처럼 각 지역별로 파장이 커지자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포항, 군위, 영주 등 논란이 된 지역 현역 기초단체장을 모두 경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결과를 떠나 지역 민심은 크게 분열되었고 선거가 끝나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선거 때마다 경북이 공천을 둘러싼 갈등을 보이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민주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앙당과 국회의원들은 광역 및 기초의원들의 독립성과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듯 정치도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로 나누어 폐쇄적이고 강압적으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정치 환경도 바뀌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의 시스템도 참고 할만하다. 독일은 신인 정치인의 연방의회 진입이 개방적이다. 청소년 때부터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키운 후 주의회에서 출발하여 연방의회로 진출한다. 이번 6.1 지방선거의 경주시의원 다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주 후보는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로 2003년생 만 18세이다. 초등학교 때 세월호 사고를 보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예비당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거 결과를 떠나 열정과 도전정신에 박수를 보낸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학교라는 말이 있다. 젊은 인재가 신인 정치인으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경험하고 국회의원이 된다면 정치발전의 선순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치발전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