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물가가 제일 문제”라 했다. 사실상의 직무 개시 첫날부터 윤 대통령이 우리 경제에 대한 엄중한 위기의식을 내보인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경제 인식은 옳은 진단이다. 우리도 본란에서 물가 문제가 윤 정부 당면 최대 과제임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물가 상승에 외적인 요인이 크고 성장률 둔화도 전 세계적인 현상이어서 이를 타개할 묘안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윤 대통령은 그제 취임 후 처음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정권 교체한다고 잠시 쉬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며 “구둣발 바닥이 닳도록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에너지 가격 등 모든 물가가 올라 “국민은 허리가 휘는, 민생고에 늘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실제 그렇다.
통계청의 지난 4일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이 2개월 연속 4%대를 기록했다. 특히 4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4.8%나 상승했다. 외환위기 때인 2008년 10월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4월의 생활물가지수도 5.7%나 올랐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겹쳐 ‘3고’ 현상으로 한국 경제가 더한층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비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위기 상황의 대부분이 외적 요인이라는 점이다. 우선 코로나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이 막대한 자금을 풀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여기에다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가 세계 밀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빵, 국수 등 식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비상사태가 언제 끝날지 예측을 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정부라고 해서 물가를 잡을 묘책이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연착하도록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 에너지와 식량 자원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환율, 금리, 재정 등을 정교하게 관리해야 한다. 윤 정부 첫 당정회의에서 합의한 소상공인 보상 ‘600만원+α’도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는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
윤 대통령은 그제 취임 후 처음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정권 교체한다고 잠시 쉬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며 “구둣발 바닥이 닳도록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에너지 가격 등 모든 물가가 올라 “국민은 허리가 휘는, 민생고에 늘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실제 그렇다.
통계청의 지난 4일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이 2개월 연속 4%대를 기록했다. 특히 4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4.8%나 상승했다. 외환위기 때인 2008년 10월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4월의 생활물가지수도 5.7%나 올랐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겹쳐 ‘3고’ 현상으로 한국 경제가 더한층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비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위기 상황의 대부분이 외적 요인이라는 점이다. 우선 코로나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이 막대한 자금을 풀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여기에다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가 세계 밀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빵, 국수 등 식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비상사태가 언제 끝날지 예측을 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정부라고 해서 물가를 잡을 묘책이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연착하도록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 에너지와 식량 자원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환율, 금리, 재정 등을 정교하게 관리해야 한다. 윤 정부 첫 당정회의에서 합의한 소상공인 보상 ‘600만원+α’도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는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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