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대현 판사는 반려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믹스견을 키우는 A씨는 지난해 6월 반려견 목줄을 교체하던 중 개가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 B(27)씨의 왼쪽 손목을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이었고, A씨 반려견은 B씨 반려견과 싸우다 B씨를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등을 지급해 피해가 일정 부분 복구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믹스견을 키우는 A씨는 지난해 6월 반려견 목줄을 교체하던 중 개가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 B(27)씨의 왼쪽 손목을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이었고, A씨 반려견은 B씨 반려견과 싸우다 B씨를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등을 지급해 피해가 일정 부분 복구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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