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칼럼]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사회 여러 곳에 반지성주의 만연
전문 의견 경청해 정책 결정해야
의학은 합리·지성주의 기반 과학
전 정부, 인기 영합적 간보기만
정치 아닌 전문적 의료정책 필요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다.

윤석열 제 20대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우리나라가 양극화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며 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하였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연설하며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을 돌이켜보면 사회 여러분야에 걸쳐 지성주의가 아닌 각 집단의 이익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만연한 듯 하다.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국가 정책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근거 없이 다수의 힘을 통한 여론몰이와 감성 자극에 의존하여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결정하였다.

그 폐해는 문재인 정부 5년이 지난 후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집값은 폭등하여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고 원전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조성하여 탈원전 정책을 펼쳐 전기요금도 인상시켰다.

예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로 선정된 시민 배심원단에 의한 공론 조사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종국에는 전기요금이 오르자 결국 퇴임 2달전에 원전을 재가동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였고 그간 한국의 원전기술과 국가경쟁력을 퇴보시켰다.

의료계 또한 마찬가지이다.

의협에서 코로나 초창기 백신 조기 확보 필요성을 주장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정치적 판단하에 한국은 방역을 잘하고 있으니 백신 조기 도입이 필요없다고 하다가 코로나가 급증하자 뒤늦게서야 백신 접종을 독려하다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임기 중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료 질 저하를 초래하는 공공의대등을 강행하려다 반발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21세기인 지금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이겠지만 의학은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에 기반한 과학적인 분야이다. 즉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과거 조선시대나 중세시대 의사처럼 개인의 경험이나 성향에 기대어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 및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지성주의가 사회에 만연하면서 안타깝게도 의사의 권고보다는 포털의 부정확한 댓글이나 비전문가의 말을 듣고서 결정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듯 하다.

의학 같은 과학 분야에 있어서는 100명의 일반인 보다 1명의 전문가 의견이 더 정확하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의료뿐만 아니라 부동산, 교육 등 사회전반에 걸쳐 전문가 의견에 기반한 정책보다는 인기 영합적인 간보기 정책을 내놓아 혼란과 집단간 반목을 일으켰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 전문가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다시 조성해 주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임명되었다.

정호영 후보는 2020년 3월 대구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패닉에 빠졌을 때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중증 환자 진료체계를 설립하는 등 코로나 방역 대응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는 의료전문가이다.

코로나19는 여름을 맞아 소강상태일뿐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의료전문가인 정호영 후보는 정치적이 아닌 전문가적인 의료정책을 펼칠 것이라 기대되며 비단 의료계 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내고 지성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