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협치”…추경·한덕수·원구성 ‘암초’
尹 “협치”…추경·한덕수·원구성 ‘암초’
  • 이창준
  • 승인 2022.05.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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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정국 계속 이어져
민주, 尹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추경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란
법사위원장 선임 협상도 난관
윤대통령시정연설에상반된여야반응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도중 박수를 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특별한 반응 없이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5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지만, 여야 대치 정국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모양새다.

당장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기 싸움을 벌이는 데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린 형국이다.

여기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면서 정국 급랭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선관위에 윤 대통령과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를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강 후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동연(민주당 후보)을 공격해야지 왜 김은혜(국민의힘 후보)를 공격하느냐”고 발언한 것은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다시 한번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앞으로 더는 선거 개입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중앙선관위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상임고문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너무 어처구니없는, 황당무계한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며 “진상을 규명해서 객관적 사실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물론 임명 강행이 예상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보류 중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각종 논란이 불거진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거취 문제도 겨냥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앞서 ”협치와 협력을 원한다면 국회에 오기 전에 할 일이 있다. 수준 이하 양심불량 장관 후보자와 비서관들을 먼저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빠진 것을 두고도 ‘말 바꾸기’라며 대대적 공세를 벌이고 있어 추경 심사 또한 적잖은 험로가 예상된다.

아울러 상임위 ‘상왕’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줄 수 없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어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협상도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초기 높은 국정 지지도를 등에 업고 각종 개혁 과제를 서둘러야 할 정부·여당으로선 속이 타들어 가는 분위기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거야(巨野)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 운영에 동력을 실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여러 차례 당부하기도 했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당장 총리 인준 문제가 시급한 상태다. 가·부결 여부를 떠나 일단 총리 인준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진행하자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성적이 매우 나쁘다”며 “내일(17일)이라도 좋으니 빨리 (총리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6·1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인천 계양을)를 겨냥해 발의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법’도 정국의 불쏘시개가 될 전망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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