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
[대구논단]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
  • 승인 2022.05.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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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복 영진전문대학교 명예교수, 지방자치연구소장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지지율이 11% 올랐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했고 60%가 ‘5년 동안 잘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덩달아 국민의힘 지지율도 7년여 만에 최고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의 비협조, 정치적 해코지에도 그는 국민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과 불의에 굴하지 않는 용기와 뚝심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정치경험 없이 평생 검찰조직에서 일해온 그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잘 통치해 나갈 수 있을까 저어하는 이들도 더러 있었지만 최근 그의 정치·행정 행보를 보면 기우였음을 알 수 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인선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거대 민주당의 비협조 가운데서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 다행스럽다.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0.73%의 수치를 들먹이는 사람도 있지만 국민들 가운데는 하늘이 대한민국을 도왔다는 말을 공공연히 한다, 취임사에서 대통령은 자유라는 말을 35번이나 했다. 참 자유의 가치를 말한 것이다. 그가 강조한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에 규정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재천명한 것으로 나라의 틀을 확고히 한 것이다. 공산 사회주의국가에서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남용하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와는 그 결이 아주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인사행정에서 검정을 철저히 해야 함은 말할 나위 없지만 대상자의 흠이 발견되면 추천한 인사에게도 책임을 무는 시스템 활용이 필요하다. 정부 인사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인물을 선택하는 행정행위이다. 정치적 이유로 여성 안배, 연령 고려 등에 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실적주의와 엽관주의 인사를 잘 조화시켜나가는 것이 인사행정의 묘미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지난 정부에서 불법을 저지른 인사를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수사 방탄용 이라는 말도 떠돈다. 정치보복이 아닌 실정법 위반자를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며 정부의 의무다. 대장동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등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들은 눈여겨 보고 있다. 유야무야 적당히 덮어두면 정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검수완박법이 있더라도 국민권리보호 차원에서 대통령은 수사효율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

노조활동 시스템에 변화가 와야 한다. 한국의 노조는 정치적으로 크게 오염되어 있다. 거대한 조직의 힘으로 정부를 비웃고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노조를 그냥 둬서는 사회가 안정될 수 없다. 전교조가 청소년들에게 책임교육을 못 시키고 있다. 진보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전교조에게 영향을 미치고 상부상조하고 있어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선거 당일 함께 시행되는 교육감 선거는 정당공천이 없으므로 투표권자는 후보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다. 교육감을 광역단체장이 임명하거나 또는 광역단체장의 런닝메이트로 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의 위치에 있지만 그들은 오로지 자기 보신에 집착하고 특히 다수당의 횡포는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 헌법 41조에서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 300명의 의원 수를 200명 선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다. 입법부의 권력 비대와 의원 수는 상관관계가 크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의원 수를 줄이자는 안을 내지는 못할 것이다. 행여 헌법 개정 등 국민투표를 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 국회의원 수 감축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일도 많고 바쁘실 텐데 대통령님을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의 제안은 윤 대통령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대통령,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대통령, 정의 구현을 반드시 실천하는 대통령, 국민통합과 협력·소통에 올인하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대통령의 정치·행정 가도가 원활치 않는 정치환경이지만 남다른 뚝심과 어퍼컷 정신으로 모든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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