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동훈 장관 무너진 법질서 바로 세워야
[사설] 한동훈 장관 무너진 법질서 바로 세워야
  • 승인 2022.05.18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오후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정부가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에 끌려가며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해 왔던 한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정부·여당은 야권과의 극단적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상당수 국민은 한 장관의 임명을 찬성하고 있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에 대한 기대도 크다.

우선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검찰 개혁이 아니라 한 장관의 말대로 ‘진짜’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이다. 문 정권의 검찰 개혁은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다가 윤석열 당시 검찰 총장이 사퇴하자 중단했다. 그러다 정권이 교체되자 다시 날치기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것만 봐도 문 정권의 검찰 개혁은 그들의 권력 실세들을 지키기 위한 개악이었다.

한 법무부 장관에 대한 또 다른 기대는 ‘신적폐’ 청산이다. 정치보복은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명백한 범죄사실을 덮고 가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 정권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의 의혹이 있다. 문 정권 청와대는 스스로 “검수완박을 안 하면 청와대 20명이 감옥 간다”는 말까지 했다. 그런 것들이 밝혀져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의혹도 밝혀내야 한다. 대선 당시 그는 대장동 사건을 ‘자신이 설계했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고 자찬했다. 그러다가 엄청난 비리 의혹이 드러나자 그는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비리’니 ‘윤석열이 몸통’이니 했다. ‘대통령 직을 걸고 특검을 하자’고도 했다. 그의 주장대로 특검도 할 만하다면 해야 한다. 성남 FC 후원금, 법인카드 유용, 변호사비 대납 등의 의혹도 밝혀야 한다.

이 모든 의혹을 밝히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은 정치보복이라 비난할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한 점의 무리도 있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검찰 개혁은 무너진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되찾는 일이다. 범죄사실에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