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현실성 없다” 반대
서재헌 “당위성 설명 필요”
정부, 특별자치단체 확산 추진
경제면에서도 새 특자단 필요
지역소멸·대학위기 대책 요구
독창적 분권혁신 만들어 정부 제안
서재헌 “당위성 설명 필요”
정부, 특별자치단체 확산 추진
경제면에서도 새 특자단 필요
지역소멸·대학위기 대책 요구
독창적 분권혁신 만들어 정부 제안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는 지난 2020년 7월 수성을 무소속 의원 당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오히려 전국의 광역 단체를 모두 없애고 대한민국을 40여 개 기초단체로 통폐합해 기초·광역·국가 3단계 행정조직을 기초·국가 2단계 행정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재헌 민주당 후보는 행정통합에 대한 대구신문의 질의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대구 경북 행정통합만이 대구와 경북 시도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시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 자치권한 증대와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 낼 것인지, 특화 및 협업을 통한 민관산학연 협력 혁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까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의당 한민정 후보는 “시민들이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공감도 없고 관심도 없다. 구체적인 방법론과 실질적인 계획없이 실행되면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 대구경북내 지역 불균형도 우려된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신원호 후보는 “대구시민, 경북도민에게 통합의 설득력을 갖지 못했으며 필요성도 전혀 느낄 수 없는 수준이었다. 통합의 필요성이 절실한 지에 대한 검토와 숙의를 위한 시민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현재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경상북도와 지자체법에 근거해 광역협력 사무를 전담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 있다. 시도에서 파견된 광역협력기획단이 어떤 업무를 맡을 것인지 논의 중이다. 부산, 울산, 경남은 내년 1월 1일자로 ‘부울경 광역연합’ 이름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대구와 경북은 통합논의만 하다가 늦어버렸다.
대구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행정통합과 다른 문제라며 새로운 시장에게 ‘특별지방자치단체’ 필요성을 잘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에서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확산시키기위해 권한과 예산을 준다는 당근책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할 이유는 없다. 광역교통·환경·관광 등을 공동사무로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단체가 만들어 지는 것이다”라며 “단체장은 별도로 뽑을 수도 있고 시장 도지사가 순번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구경북은 갈등 조정비용도 많이 들고 출혈 경쟁도 있었다. 규모의 경제 면에서도 새로운 특자단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시의 구상에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이창용 상임대표는 “통합은 필요하지만 자치와 분권에 관한 특례를 인정받는것을 전제로 시도 통합이 되어야 한다. 지금 받고 있는 시도의 재원을 10년동안 보장하고 재정특례와 자치특례가 확실히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해야 할 내용도 문제다. 교통·관광 문제를 다루는 것은 기본이고 중요한 것은 현재의 지역소멸 위기, 청년유출 방지 대책, 대학위기 대책이다. 이창용 대표는 “특자단체가 대학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교육위원회법이 통과돼 고등교육위원회를 지역마다 두기로 했다. 대구경북이 한 권역으로 고등교육위원회를 만들어 대학교육 권한을 가져야 제대로 된 통합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권자치특례 없이 통합이 되면 둘 다 경제가 쇠락하고 지역내부의 반발과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수위 균형발전특위는 글로벌 신성장 혁신특구, 분권혁신특구,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를 전국에 만들기로 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 차원에서도 가능하다. 대구시 동구와 수성구, 경북 경산과 영천을 2+2로 연결하는 특자단체 구상도 가능하다. 다양하고 독창적인 특자단으로 분권혁신 특구를 만들어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경북지역 중학생들이 대구지역 고등학교로 들어오는 중등교육 통합도 말하고 있다. 경북 학생들이 대구로 들어올 기회를 주면 경북이 황폐화되지 않고 교육이 살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교육 시스템으로 본다면 일부 문제가 있겠지만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 공무원시험도 지역제한으로 대구 경북을 분리해 두었는데 선제적 고민은 하지 않은채 메가시티 통합하자면서 구호만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 같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서재헌 민주당 후보는 행정통합에 대한 대구신문의 질의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대구 경북 행정통합만이 대구와 경북 시도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시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 자치권한 증대와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 낼 것인지, 특화 및 협업을 통한 민관산학연 협력 혁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까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의당 한민정 후보는 “시민들이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공감도 없고 관심도 없다. 구체적인 방법론과 실질적인 계획없이 실행되면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 대구경북내 지역 불균형도 우려된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신원호 후보는 “대구시민, 경북도민에게 통합의 설득력을 갖지 못했으며 필요성도 전혀 느낄 수 없는 수준이었다. 통합의 필요성이 절실한 지에 대한 검토와 숙의를 위한 시민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현재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경상북도와 지자체법에 근거해 광역협력 사무를 전담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 있다. 시도에서 파견된 광역협력기획단이 어떤 업무를 맡을 것인지 논의 중이다. 부산, 울산, 경남은 내년 1월 1일자로 ‘부울경 광역연합’ 이름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대구와 경북은 통합논의만 하다가 늦어버렸다.
대구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행정통합과 다른 문제라며 새로운 시장에게 ‘특별지방자치단체’ 필요성을 잘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에서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확산시키기위해 권한과 예산을 준다는 당근책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할 이유는 없다. 광역교통·환경·관광 등을 공동사무로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단체가 만들어 지는 것이다”라며 “단체장은 별도로 뽑을 수도 있고 시장 도지사가 순번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구경북은 갈등 조정비용도 많이 들고 출혈 경쟁도 있었다. 규모의 경제 면에서도 새로운 특자단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시의 구상에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이창용 상임대표는 “통합은 필요하지만 자치와 분권에 관한 특례를 인정받는것을 전제로 시도 통합이 되어야 한다. 지금 받고 있는 시도의 재원을 10년동안 보장하고 재정특례와 자치특례가 확실히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해야 할 내용도 문제다. 교통·관광 문제를 다루는 것은 기본이고 중요한 것은 현재의 지역소멸 위기, 청년유출 방지 대책, 대학위기 대책이다. 이창용 대표는 “특자단체가 대학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교육위원회법이 통과돼 고등교육위원회를 지역마다 두기로 했다. 대구경북이 한 권역으로 고등교육위원회를 만들어 대학교육 권한을 가져야 제대로 된 통합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권자치특례 없이 통합이 되면 둘 다 경제가 쇠락하고 지역내부의 반발과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수위 균형발전특위는 글로벌 신성장 혁신특구, 분권혁신특구,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를 전국에 만들기로 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 차원에서도 가능하다. 대구시 동구와 수성구, 경북 경산과 영천을 2+2로 연결하는 특자단체 구상도 가능하다. 다양하고 독창적인 특자단으로 분권혁신 특구를 만들어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경북지역 중학생들이 대구지역 고등학교로 들어오는 중등교육 통합도 말하고 있다. 경북 학생들이 대구로 들어올 기회를 주면 경북이 황폐화되지 않고 교육이 살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교육 시스템으로 본다면 일부 문제가 있겠지만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 공무원시험도 지역제한으로 대구 경북을 분리해 두었는데 선제적 고민은 하지 않은채 메가시티 통합하자면서 구호만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 같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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