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문재인 정부 재정, 에너지, 부동산 등 경제정책 전반 낙제점 수준"
홍석준의원 "문재인 정부 재정, 에너지, 부동산 등 경제정책 전반 낙제점 수준"
  • 류길호
  • 승인 2022.05.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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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 정상화 위한 윤석열 정부 강력한 대책 마련 촉구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 에너지, 부동산 등 경제정책 전반이 낙제점 수준”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급증하고 있는 국가 채무, 한전 적자 사태, 탈원전에 따른 원전경쟁력 아약화, 부동산 정책 등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다양한 실정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이날 국가 채무비율이 2016년 36%에서 2022년 1차 추경 이후 최초로 50%를 돌파했는데, 더 큰 문제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90년대 중반 60%였던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며 최근에는 200%를 넘고 있는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적극 대응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내내 원전 비중을 줄이고 값비싼 LNG 비중을 늘려오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쉬쉬해온 것이 한전 적자의 주된 원인이고 지적하며, 재무구조 개선에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국내 원전산업과 관련해 “2009년 이명박 정부 UAE 원전 수출 이후 최근까지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고, 그 사이 해외 원전시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며,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의 시작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기에 재개하여 중소기업에게 최소한의 일거리를 제공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 안정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가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 현실에 맞는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홍 의원은 “2020년 12월 사실상 대구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최근 들어 4월 기준 6,800세대의 미분양이 발생했고, 주택가격지수가 올 초부터 100 이하로 떨어지는 등 부동산의 경착륙 신호가 발생되고 있다”며 지방에 대한 유연한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대구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미분양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6월에 개최 예정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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