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차원 높아진 한미 관계의 새로운 지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어제 출국했다. 한미 정상은 삼성 반도체 평택공장 방문을 시작으로 소인수 정상회담, 단독 환담, 확대 정상회담 등을 소화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전략동맹의 비전을 다지고 새로운 국제 상황에 대비한 경제동맹, 기술동맹 및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영향력 확대 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경제계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반기고 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의 말처럼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미동맹은 우리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었다. 그런 뜻에서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미국의 확장억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협의체를 조속히 재가동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경제안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막아야 경제도 산다.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 기술동맹’ 관계를 구축한 것도 큰 성과이다. 양국은 첨단 배터리를 비롯해 소형 모듈 원자로(SMR), 친환경 녹색기술,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해외 원전 수출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지난 40여 년간 이어져 온 세계 경제 질서의 개편에 한국이 적극 동참한다는 의미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일 것이다.

국내 경제단체들도 이번 성과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미 양국이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서의 기술과 공급망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글로벌 공급망 교란 시기에 한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 워크(IPEF)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을 크게 환영했다. 이번 회담 결과가 한국 기업의 지형을 넓히는 제2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평가도 있다.

회담 결과가 새로운 ‘파티의 시작’이 아니라 ‘험난한 도전의 시작’이라고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미국과의 기술동맹으로 한국은 중국과 첨단기술 격차를 벌릴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IPEF는 본질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 의미가 있는 세계 경제 블록화이다. 우리에 대한 중국의 견제가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대중 관계 설정이 주요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