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덕수 총리 인준안 극적 통과, 여야 협치 출발점으로
[사설] 한덕수 총리 인준안 극적 통과, 여야 협치 출발점으로
  • 승인 2022.05.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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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파란만장의 시련 끝에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지 무려 47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리자 내부 투표를 거친 끝에 인준안 가결로 당론을 정했다.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50명 가운데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총리 인준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보다 높았고, “인준을 안 해주면 총리 없이 간다”는 새정부의 강경자세가 먹힌 결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주의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해 놓고선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강행과 친윤 체제의 검찰 인사 등에 자극받아 부결 목소리가 높았다. 의총에선 투표 불참을 통한 ‘정족수 미달’로 부결시키자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찬성 당론의 결단을 내린 것은 의미가 있다. 민주당이 새 정부가 첫발을 떼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비친 것은 잘한 일이다.

정치에 협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윤석열정부의 국정 ‘발목잡기’로 비쳐지는 게 두려운 민주당의 고육지책이지만 이로써 장기간 총리 공석인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화답할 차례다. 167석 거대 야당의 협조를 얻지 않고는 새 정부가 국정의 어느 분야인들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일상생활이 그렇듯이 정치 또한 주고 받는 것이다. 총리 인준을 계기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인천 계양을 보선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은 1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국회 다수당이라는 엄청나게 큰 도구가 있다”며 거대 야당의 국회 폭주를 당연시 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이 고문은 “대장동에서 돈 해먹은 집단이 누구냐. 국민의힘에 ‘적반무치당’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려 한다”면서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이 이 고문의 망나니 작태를 외면하고 총리 인준을 선택한 것은 민주당을 위해 다행한 일이다.

지금 국내외 상황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올들어 16차례의 미사일 도발 위에 7차 핵실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인데도 정치권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당의 자세로 국민의힘과 협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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