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일수록 빛난다…문경의 ‘알뜰한 살림 운영’
위기일수록 빛난다…문경의 ‘알뜰한 살림 운영’
  • 전규언
  • 승인 2022.05.23 2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市, 건전재정 앞세워 지역 경제 활성화 박차
코로나 딛고 지방채 조기 상환
재난지원금 지역 화폐로 지급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굴
대대적 인센티브 확보 성과
10년간 국비 확보 행정력 집중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 개최
저비용·고효율 모범사례 평가
문경
문경시가 지난 2020년도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에서 세출 절감분야 우수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축제의시작
2015년 문경시 호계면 국군체육부대 주경기장에서 열린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개회식 장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공급망 혼란, 고용시장의 혼돈, 관광수입 감소 등 경제분야에 큰 충격을 줬지만 문경시는 건전재정 운영으로 오히려 시민들의 일상회복 지원 폭을 넓히면서 경제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9년 코로나 이후 정부, 기업, 가계 모두 부채가 크게 늘어 2021년 부채는 최고치로 치달았다.

여기에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예산의 대부분을 소진한 지자체가 속출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국가 재정 뿐 아니라 지방재정을 무겁게 압박해오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 문경시는 이런 경제 여건에도 지방채를 전액 조기 상환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시민과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일상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알뜰하게 살림을 운영한 결과이다.

◇지방채 발행 없이 전 시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2012년 당시 문경시 지방채 잔액은 484억 원 규모였으나 시는 매년 50~100억 원씩 발행하던 지방채 발행을 자제했다.

2012년 44억, 2013년 122억, 2016년 69억, 2018년 136억 등 부채를 조기 상환해 높은 이자 부담을 줄여왔다.

2018년에는 일반회계 채무 제로, 2019년에는 공기업특별회계 채무 제로에 이어 2022년에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상환 잔액 114억 원도 전액 조기 상환해 지방채 제로화를 현실화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4월에는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 상당의 1차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업소 당 15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번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관내 소상공인, 전세버스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종교시설등이 지원 대상이며, 당초 예상보다 많은 6천124건이 접수됐다.

여기에 2차 일상회복 지원금을 편성해 6월 7일부터 30일까지 1인당 2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추가 지급할 계획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되어 있는 내수를 대대적으로 진작시켜 나간다.

◇2022년 예산 10년전 2배 이상- 경북도, 정부 증가율 상회

문경시는 지역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2012년 예산 4천271억에서 2022년은 8천710억 원으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10년 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경북도는 6.25%, 정부는 6.45%이며, 문경시는 7.39%이다.

그 간 시는 국비 확보와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해 10년간 특별교부세 461억 원과 공모 및 전략사업 발굴로 총 384건, 2조 4천7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재정 운용이 가능했던 것은 많은 시민들이 동참한 범시민 운동과 경상경비 절감, 민간위탁 확대 등 재정개혁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됐다.

그동안 시는 범시민 3% 개선운동, 범시민 새문경만들기 운동, 더 잘합시다! 문경 운동 등 범시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앞두고 펼친 범시민 3% 개선 운동인 음식물 쓰레기 수분 감량,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쓰레기 줄이기 실천에 전 시민이 적극 참여해 쓰레기처리비용 등 연간 1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다.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각종 운영비 등 소모성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축제, 행사 등은 필수사업비만 반영함으로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는 등 시는 예산 감축에 적극 나섰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 등에 재투자했다.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도 확대했다.

먼저 시에서 관리하던 공공화장실을 전국 최초로 민간 운영으로 전환했고, 읍면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거와 가로청소도 민간에 위탁했다.

또한 에코랄라와 같은 공공시설물도 전문민간기업에 위탁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자체 건립 테마파크의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2015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 저비용·고효율’ 성공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세계 3대 스포츠 국제대회의 하나인 ‘2015 경북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유치해 국군체육부대 이전과 더불어 분단국가에서‘세계군인올림픽 개최’라는 상징성 있는 대회를 개최했고, 이 대회는 인천AG의 7.5%, 광주U대회의 26% 정도의 예산으로 실시했다.

특히 선수 숙소를 신축 아파트나 콘도 건립 대신 카라반을 제작해 사용함으로 큰 예산을 절감했다.

대회가 끝난 뒤에는 해당 카라반은 민간에 분양해 숙소 문제를 해결했다.

이 대회는 저비용·고효율의 모범적인 대회로 평가받은 성공모델이 되었다.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굴로 건전한 재정운영

문경시는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굴에 힘써 그에따른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확보함으로써 팍팍한 시정 살림에 큰 도움을 얻었다.

2016년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획기적인 문경선수촌 경비절감’ 사례를 발표해 대통령상과 함께 교부세 5억 원, 2017년 ‘맑은 물 나눠 먹고, 더러운 물 함께 살려!’라는 사례를 발표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1억 5천만 원의 교부세를 받았다.

2018년 ‘오감만족 오미자! 문경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지방교부세 1억5천만 원을 확보했다.

2020년에도 ‘끝까지 찾아서 잡는다! 상수도 누수전담팀 운영으로 예산절감’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지난 10년간 지방재정개혁과 알뜰운영, 국가투자예산 확보에 온 힘을 쏟았다”며 “전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미래 문경의 신 성장 동력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