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렬 정부는 지역대학 정책과 관련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듯하다. 지역대학의 행정, 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든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고등교육을 포함하자는 논의 등이 그것이다. 생존의 기로에 선 지역대학이 많은데도 지자체에 책임만 떠넘기고 재정지원이 담보되지 않을까 우려섞인 목소리도 많다.
지역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먼저, 지방사립대에 교육용으로 쓰지 않는 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하는 길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사립대의 자산은 ‘교육용’과 ‘수익용’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강의실이나 연구실 건물과 토지, 교구(敎具) 등이며, 후자는 대학 경영을 위해 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물·토지, 주식·예금 등이다. 최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사학재산관리 지침을 만들었고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개정으로 사립대의 교육용 재산을 운영 주체인 학교 법인으로 옮기는 일이 매우 쉬워졌다는 뜻이다. 지역대학은 재정의 70%를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다 보니,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의 감소는 생존의 위협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지역대학의 재정위기를 타개하려면 대학과 법인과의 수익사업모델에 대한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 대체로 대학의 수입 사업은 부동산 관련 사업, 학교 기업, 적립금 운용 등이다. 대학의 건물은 상당히 많지만, 학생수의 급감으로 인한 유휴건물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건물에 지역의 혁신 사업을 주도하는 기업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공간, 젊은 예술가들의 레지던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색있는 북카페, 더하여 청년들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업체들이 입주한다면 대학 내에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의 유휴건물들은 오피스와 강의실이 공존하는 ‘학상(學商)복합’ 건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교부금 지원을 지역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정부의 2차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교육교부금은 2021년보다 35% 증가한 81조 2천976억원이었다. 초중등 학생 수는 매년 줄고 있는데, 학생 1인당 교부금은 10년새 2.5배나 증가하였다. 이렇듯 초중등 교육은 돈이 넘쳐 고민하겠지만, 대학 교육은 10년 넘는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1인당 소득 대비 초중등 교육투자는 OECD국가 중 1위지만 대학교육 투자는 하위권에 머무는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초중등과 고등교육기관(대학) 간 균형적인 재원 투자와 교육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교육교부금을 대학 지원에 쓸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대학 기부금에 대한 정부의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2013년 말 소득세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대비 기부금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기부금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기부금의 공제율이 최대 38%에서 15%로 낮아졌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 자체 수입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이후 계속 줄어 현재 2.0% 미만으로 전체수입의 10% 이상을 기부금에서 얻는 미국 사립대와 비교하면 초라하다. 또한 미국은 교육기부에 대해 최대 5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치후원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해주는 것처럼 대학기부금도 10만원까지 전액공제해 주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대학기부금은 정부 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교육투자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므로 기부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과 분위기가 필요하다.
지역대학의 재정난 해소, 결코 미룰 일이 아니다. 14년간의 등록금 동결,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지역대학의 재정은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익사업, 교육재정확충, 대학 기부금에 대한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적 지역대학 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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