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추천·발탁…검증은 법무부
대통령실이 추천·발탁…검증은 법무부
  • 이창준
  • 승인 2022.05.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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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해명
검증 상당 역할 내각으로 이전
대통령실은 25일 기존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신설)에 넘긴 데 대해 “당초 윤석열 대통령 약속이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으로 가니까 고위 공직자들의 검증 과정은 내각으로 보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각이라고 하면 법무부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윤 대통령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람을 찾고 추천하고 발탁하는 과정은 대통령실에 남고 검증하는 과정은 법무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재 추천→세평→검증’으로 이어지는 인사시스템에서 세평 수집과 검증의 상당 역할을 내각으로 이전해 다각도로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검증 자료를 토대로 종합 자료를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해 최종 낙점이 이뤄지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한편 야권에선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과 정부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을 모두 갖게 되면서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까지 맡게 됐다 비판이 나온다. 이는 ‘국가 사정(司正)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신호탄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장제원 의원은 이날 SNS글에서 “이 문제는 이미 인수위 시절에 결정된 사안이다”며 “왜 이제 와서 논란이 될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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