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美, 北 도발에 미사일 맞대응…5년만의 적절한 조치다
[사설] 韓美, 北 도발에 미사일 맞대응…5년만의 적절한 조치다
  • 승인 2022.05.26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이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잇따라 발사했다. 올 들어 17번 째 도발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한미 정상이 확장억제 전력에 ‘핵’을 명시하고 북한 핵 공격에 대응하는 연합훈련 확대와 전략자산 적시 전개를 논의하기로 한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북한은 장거리와 단거리를 섞어 쏨으로써 한국과 미국, 일본까지 위협했다.

북의 도발에 문재인 정부는 북의 미사일이 분명한데도 ‘미상의 발사체’라고 하는가 하면 도발이 아니라고 하는 등 모호하게 대응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즉각적이고 강경하게 반응했다. 더욱 미국과 즉각적인 대응 공조가 이뤄졌다.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군은 즉각 단거리탄도미사일 현무-Ⅱ, 미군은 전술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각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등 무력 맞대응했다. 한미 군 당국의 공동대응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북한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도전을 노골화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을 타깃으로 한 ICBM과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시에 발사했다는 점에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 무력화를 노렸다는 분석이다.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이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비난해 온 사안들이 합의되자 무력 시위에 나선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만큼 북한 도발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다. 북한은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주민을 돌봐야 할 때에 수십 수백만 달러 비용이 들어가는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김정은 정권은 정상이 아니다.

북한이 내달 핵실험을 저울질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까지 단행하면 한반도 안보 정세는 이른바 신냉전 성격의 진영 구도가 뚜렷해진다. 북한의 지속적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북한은 도발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의 장에 복귀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