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철폐 직접 챙기겠다’는 윤 대통령
[사설] ‘규제 철폐 직접 챙기겠다’는 윤 대통령
  • 승인 2022.05.3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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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내가 직접 나서겠다”며 규제 철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옳고도 당연한 말이다.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 대해 정부가 화답한 것으로 여겨진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반시장적, 반기업적인 정책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심지어는 기업의 ‘탈(脫) 한국’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제 우리 경제가 시장경제의 올바른 괘도에 들어서는 것 같아 반갑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든 부처가 ‘규제 해소 부처’라는 인식 아래 기업활동,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불필요한 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의 철폐는 자신이 직접 챙길 것이라 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윤 정부 들어서 기업과 시장의 기대가 한층 더 커졌다. 윤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노동시간의 유연성, 법인세율 인하, 규제 철폐 등을 잇달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부응이라도 하듯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대기업들은 향후 5년간 모두 1천조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투자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3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시장 질서로의 회복이다.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율을 올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무려 43조원이 넘는 기업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한 규모는 58억8천만 달러나 줄었다.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는 283억8천만 달러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 세율은 올랐고 투자 세제 혜택을 오히려 줄었다. 거기다가 강성 노조, 정부 규제까지 더해졌다. 그만큼 국내의 기업환경이 나빠진 것이다.

규제 철폐가 관료들의 행정 편의 등으로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윤 정부는 강력하게 나가야 한다. 오는 7월로 예정된 세법 개정안에서 법인세 인하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고용 조건, 최저임금, 근로 시간 제한 등에서도 친기업 정책을 펴야 한다. 윤 대통령 말대로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그래야만 일자리도 늘어난다. 그게 민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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