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칼럼] 고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수요칼럼] 고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 승인 2022.05.3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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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 ㈜데씨제 대표·인간공학박사
대한민국은 코로나 19로 인해 지금껏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반 토막 나고, 여기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감축과 감원을 실시하였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출범한 신생기업들은 기지개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은 더욱 악화되었다. 사실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고용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은 IMF 사태에서 부터이다. IMF 사태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가 생겨났고, 비정규직의 처우에 대한 문제점들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과 여성의 고용에 대한 여건 개선도 아주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좀처럼 해결되고 있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현재 경상북도는 청년실업률이 10%로 전국에서 최고로 높고, 대구는 남성 고용률 69.4%에 비해 여성의 고용률은 49.2%로 남녀 간 고용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경북은 청년실업이, 대구는 여성의 일자리가 고용의 중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이슈는 최근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이슈였다는 점이 더욱 문제이다. 다시 말해, 알고는 있지만 해결은 하지 못하는 과제라는 것이다. 지방선거 때가 되면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아니 더 나아가 고용의 유토피아가 될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대구경북의 고용 여건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필자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공약하지만, 실제로는 기업 유치가 쉽지 않다는 점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후보들이 항상 선거 때가 되면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공약한다(이번 선거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지역 기업을 제외한 다른 기업 입장 에서보면 굳이 대구에 기업을 이전해야 할 이유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대구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홍보하고 있지만(타 지역에서 해당 슬로건을 본 적이 있다), 대구에 사는 필자조차도 선뜻 어떤 점에서 좋은지 명료하게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솔직히 과장하면, 이건 대구시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대구는 객관적으로 입지적 조건이나 물류, 인력의 전문성 측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높다고 말하기 어렵다. 심지어 기존의 공단에는 기업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새로운 단지나 공단을 조성하면 마치 많은 기업들이 찾아올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희망이라 생각한다. 대구에 대기업이 유치되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대구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상상화를 그리기보다는 정확한 설계도를 그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한다. 주어진 땅이 100평이면 100평에 맞는 건축설계를 고민해야 이치에 맞는 것이다. 그리고 대구의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찾아야 한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도시들과 비교해서 도대체 무엇이 경쟁력인가를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한다. 결국 경쟁력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며, 대구의 경쟁력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부각되면 기업은 오지마라고 해도 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과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대구와 경북에서 실시되고 있는 일자리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은 결코 적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과 청년들의 고용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때로는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일까? 어찌되었든 이는 교육과 프로그램이 비효과적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비효과적인 교육과 프로그램의 상당수가 매년 반복해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프로그램 참가자의 니즈를 파악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직관적으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제적으로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 대구가 달라지길 또 다시 희망한다. 새로운 대구시장이 대구를 경쟁력 있게 만들고, 기업을 유치하고, 실업이 없는 도시로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절대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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