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 뜻 받들어 이제는 여야가 협치해야
[사설] 국민의 뜻 받들어 이제는 여야가 협치해야
  • 승인 2022.06.0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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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 지방선거와 7곳의 보궐선거가 끝났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시장·군수·구청장, 시·도 의원 등이 가려졌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승이었다. ‘정부 견제’보다는 ‘정권 안정’을 선택함으로써 국민이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국민도 상당수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가 협치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인 것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가 절반의 교체라며 이번 지방선거의 압승을 통해 정권 교체를 완성시켜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발목잡기를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캠페인을 벌여 왔다. 여기에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도 여당 승리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윤 정부의 국정 동력이 힘을 받게 됐다.

한편 민주당은 윤 정권이 오만하고 독선적인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라며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민주당은 불과 80여일 전에 치러진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가 불과 0.73%포인트로 패배한 만큼 그 정도의 지지기반이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다 여전한 내로남불, 성폭력 의혹, 당 내분 등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은 오만하고 독선적인 쪽이 윤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으로 본 것이다. 지금까지의 입법 독주는 말할 것도 없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민주당은 여전히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가장 가까운 것이 후반기 원 구성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 모두를 가지겠다는 억지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까지 언급하며 국회를 야당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심산이다. 이런 공룡야당에게 어느 국민이 쉽게 표를 주겠는가.

정권 교체에다 여당의 지방선거 승리, 그리고 야당의 다수 국회 의석으로 여야 힘의 균형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남은 것은 협치이다. 비록 정치적 계산이 없지 않았겠지만 이번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한 것이 협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여야가 모두 국민을 무서워하며 상식에 바탕을 둔 협치로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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