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힘 압승한 지방선거, 거듭 심판당한 민주당
[사설] 국민의힘 압승한 지방선거, 거듭 심판당한 민주당
  • 승인 2022.06.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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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대역전이다. 2018년 6·13 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을 싹쓸이했던 민주당은 다시 ‘호남당’으로 쪼그라들었고 국민의힘은 중원 진출로 ‘영남당’ 꼬리표를 뗐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지만 거대 야당에 휘둘리고 있는 국민의힘의 국정 안정론을 택했다. 입법 폭주로 갖가지 폐해를 불러왔던 독점 구도가 깨진 것은 지역을 위해 고무적인 현상이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패배는 스스로 무덤을 판 결과다. 20대 대선의 0.73% 포인트 차이 패배에도 졌잘싸(졌지만 잘 싸운 선거)라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거대여당의 오만불손이 뿌린 씨앗이다. ‘文주당’에 질린 17개 광역 민심이 윤석열에 희망 실었고 거대 여당의 오만불손이 정권교체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바꾸게 한 것이다. 민주당의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한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자멸을 불렀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내부의 성비위 논란, 내부 갈등문제 등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대선 패배에도 쇄신하지 못한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도 여전히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면서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힘이 실리게 됐다. 거대 야당의 완력에 맥을 추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이번 선거를 계기로 민심을 재확인하면서 ‘여소야대’의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추동력을 얻게 됐다.

앞선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패배를 당하며 궤멸 직전까지 갔던 국민의힘이 다시 민심을 붙잡게 된 배경에는 지속적인 쇄신과 인물교체가 적중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달라진 보수진영의 모습도 이번 선거 결과의 동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청와대 개방’, ‘한미정상회담’ ‘신속 추경’ 등 이슈도 함께 작용하면서 보수진영 결집은 물론 중도층 표심 몰이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국면에 가로막혀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지 못했던 정부·여당은 이제 ‘정권 안정론’을 택한 민심을 기반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여당이 주도권을 쥐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개혁과제들을 민심과 여론에 힘입어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면 2024년에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참패를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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