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윤석열 정부 시험대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에 대해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지방선거로 국정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많다’는 취재진 질문에 “경제위기를 비롯한 태풍의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가 있다.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못 느끼십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리케인급 경제위기의 먹구름이 뒤덮였는데도 정치권 지형 변화만 논하고 있는데 대한 질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6·1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에 육박할 정도로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한국경제가 총체적 난기류에 휩싸인 점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가 17억1천만달러의 적자를 내 1∼5월 적자규모가 78억4천만달러에 달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2%대 초중반으로 내려앉았다. 고물가 속에 경기가 하강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산업연구원은 올해 무역수지적자가 158억달러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133억달러)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1, 2차 추가경정예산 탓에 올해도 대규모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경상·재정수지가 적자를 내는 ‘쌍둥이 적자’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우리 경제를 수렁 속에 빠뜨린 주범은 문재인 정부다. 포퓰리즘 정책 등으로 통합 재정 수지는 2019년 12조 원 적자로 돌아선 뒤 2020년 71조 2천억 원, 2021년 30조 4천억 원으로 불어났다. 올해도 재정적자가 70조 원을 넘을 것이란 예상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도 2017년 36%에서 올해 49.7%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제 막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위기관리 시험대에 올랐다. 수출 확대 및 재정 건전성 대책을 조속히 마련, 실천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몰아붙인 文정부와 달리 경제위기 해결의 주체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최근 기업들이 내놓은 ‘5년간 1040조 원 투자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혁파를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