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곳곳에서 위기 경고음 울리는 한국경제

물가가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환율과 금리도 덩달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거기다가 생산·투자·소비가 급감하고 있다. 한국경제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3일 우리 경제가 ‘태풍 권역’에 들어와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나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사태가 더욱 우려스럽다.

통계청 발표한 지난 5월의 소비자 물가가 전년 같은 달보다 5.4%가 급등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8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것이다. 돼지고기, 라면, 달걀 등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소위 ‘장바구니 물가’라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무려 6.7%나 올랐다. 경유가 46%, 돼지고기 21%, 밀가루 26% 등으로 올랐다. 정부가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늘렸지만 기름값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시장금리도 따라 오르고 있다.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다. 한국경제가 물가·환율·금리의 3고(高) ‘트리플 급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4월 생산이 -0.7%, 투자 -7.5%, -0.2% 등으로 한꺼번에 급감하는 ‘트리플 급락’의 악재까지 겹치고 있다.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거기다가 올해 들어 무역수지도 계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의 경제 위기가 지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보다 극복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5.1%였지만 세계 경제성장률이 2.6%로 국제 상황이 나쁘지 않았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세계 경제가 -0.1%였지만 우리는 0.8% 성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와 한국 모두가 경제성장률 하강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봉쇄 등으로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기업이 투자와 생산을 늘리도록 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한다. 우선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풀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하고 과감하게 풀어 기업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 법인세 등 각종 세율도 낮추어야 한다. 금리를 꾸준히 인상하는 등 통화관리도 정교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어깨가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