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동맥경화에 빠진 국가경제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건설 현장에 ‘초비상’이 걸렸다. 건설 공사의 핵심 자재인 레미콘과 철근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공사 중단 위기에 몰린 탓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진행 중인 3,000여 곳의 주거단지 공사 현장 중 2,000여 곳 이상이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공사 중단 위기를 맞았다. 대외 경제 여건이 급속히 나빠진 상황에서 국내 물류 동맥마저 막혀 산업계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13일 현재 파업 피해는 1조6천억원을 넘는다. 철강 6천975억원, 석유화학 5천억원, 자동차 2천571억원, 시멘트 752억원, 타이어 570억원 등이다. 시멘트 차량 운행중단 여파로 레미콘 공장 가동이 멈춰 건설현장이 마비상태다. 제철·타이어·전자·주류·식품업계에도 비상이 걸리는 등 운송거부 피해는 일파만파다. 포스코에선 철강제조 공장인 포항제철소의 선재공장과 냉연공장 가동이 이날 오전 7시부터 중단됐다. 현대제철은 하루 4만t의 물류 차질이 생겼다.

사태가 이런데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당과 극한 대치를 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금명간 정부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170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법률은 물론이고 대통령령도 임의로 만들거나 바꿀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으로 윤석열 정부를 뇌사정부로 만들 작정이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온 나라 경제가 동맥경화에 걸렸다.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등 주력 산업들이 모두 정상 조업을 못하고 시멘트가 공급 안돼 건설현장이 멈춰 서고 수출길도 막혔다. 경제 6단체가 12일 호소했듯이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인상 등 ‘3중고’의 경제 복합위기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한 ‘치친게임’은 안된다.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물류 대란으로 또다시 영업 차질을 겪고 있다. 지금으로선 화물연대의 선 복귀-후 협상이 최선이다. 일몰제로 파업이 예상됐음에도 안전운임제를 방치해 사태를 촉발한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야당은 화물연대 편들기를 멈추고 정부와 보조를 맞춰 문제해결에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