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쪼개 대학 지원’ 초중등 반발
‘교육교부금 쪼개 대학 지원’ 초중등 반발
  • 남승현
  • 승인 2022.06.1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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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 정리도 못하면서
동생들 몫 뺏어 형들 주나”
교육청·지역 대학 연계로
공동사업 방안엔 긍정적
등록금 규제 해소 주장도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질해 대학에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초중등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질 향상 및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교부금을 부실대학 정리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대학에 투입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것이다.

또 교부금의 경우 세수가 많을 경우는 증가하지만 경기 악화로 세수가 줄어들 경우 감소하는데도 불구, 최근 몇 년간의 경우만 산정해 교부금을 대학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다만 지방대학이 살아야 지역 발전이 있을 수 있어 교부금을 일괄적으로 수도권 등 대학에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 교육청이 지방대와 연계해 프로젝트 및 인재개발에 사용하는 것은 검토할 만하다는 의견도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하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나면 함께 늘어난다.

정부는 국가 경제 규모는 커지는데 학생 수가 줄면서 재정당국은 교부금 산정 방식을 조정하고 사용처를 늘려야 한다며 제도 개편의 군불을 지펴 왔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전년도 잉여금 포함)은 81조2천976억 규모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적으로 고등교육 부문에서 쓸 수 있도록 하려면 법을 뜯어고쳐야 하고 초·중등 교원과 학부모들의 반발도 불가피하다.

특히 ‘동생들 몫을 빼앗아 형들한테 나눠준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식의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당장 교부금을 쪼개 대학에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코로나 19이후 비대면 수업에 따른 학력격차 극복, 미래형 인재를 위한 맞춤형 교육, 돌봄 등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예산이 절대 풍족하지 않다는 것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2015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모자라) 지방채를 6조원이나 발행했고, 각 교육청이 이를 2021년까지 상환했다”며 “올해는 특수한 경우인데 이런 아웃라이어(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난 표본) 상황에서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대학과 ‘공동사업’을 벌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고교의 경우 대학 진학과 연계돼 있어 시교육청이 지역대학과 공동프로젝트 등을 통한 인재양성을 할 경우 지역대학과 고교간 시너지 효과는 나올수 있다”며 “지역 및 지역대 발전, 고교 인재양성을 연계한 교부금 사용은 검토할 만하다. 하지만 교부금을 수도권 대학에 사용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부실대학 정리 및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유치가 어려운데 그나마 부실대학이 정리돼야 건전한 대학들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지 않고 14년간 등록금을 동결내지 인하한 것은 지역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대 A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 투입한다는 것은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다”며 “경쟁력 있는 대학 육성을 위해서는 부실대학 정리 및 등록금 인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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