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산하 '치안정책관실' 신설 철회 촉구
행정안전부 산하 치안정책관실, 이른바 '경찰국' 신설 방침이 알려지면서 경찰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구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도 입장문을 내고 경찰국 신설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구경찰 직협은 16일 '대구 11개 관서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단 일동' 명의로 경찰 내부망에 게시한 '행안부 내 경찰국 추진 반대 입장문'을 통해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찰에 대해 '비대화'라는 프레임을 씌워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 의견을 수렴하거나 사회 각 단체,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지극히 자의적이고 독단적이며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행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991년 경찰은 중립성을 보장하고 '민주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당시 내무부(행안부 전신) 산하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분리됐으며, 내무부 장관의 치안 업무가 폐지됐음에도 시대를 역행해 치안본부로 회귀를 획책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외압에 흔들려서는 안 되며, 시민의 안녕과 평온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이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 세계가 인정한 '치안강국' 대한민국 경찰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시도는 철회해야 하며, 사명감 하나로 봉사와 희생으로 국민을 섬기며 살아온 경찰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대구경찰 직협은 오는 20일까지 경찰서마다 '경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현수막을 부착할 계획이다.
정은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