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일선 반발 확산
‘행안부 경찰국’ 일선 반발 확산
  • 정은빈
  • 승인 2022.06.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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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 시절로 회귀 획책
정치 중립·독립성 훼손 우려”
대구 직협, 반대 입장문 내
경찰서마다 현수막 걸기로
19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반대하는 광진경찰서 직장협의회 명의의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21일 오후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반대하는 광진경찰서 직장협의회 명의의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21일 오후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산하 치안정책관실 신설 방침이 알려지면서 경찰 반발이 터져 나온다. 일선 경찰관은 ‘31년 만에 경찰국 부활’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지난달부터 4차례 회의를 열고 행안부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 인사·예산 업무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커진 경찰 권한을 견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행안부 입장이다. 반면 경찰 내부에선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경찰 내부망 ‘폴넷’에 경남을 시작으로 경기·전남·광주·부산 등지에서 노동조합 격인 직장협의회(이하 직협)의 반대 성명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반발은 전국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일선 경찰관은 군사정권 시절 내무부(행안부 전신)에 설치돼 있던 ‘경찰국’의 부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찰 수사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커지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찰 조직은 1991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이유로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개편됐으며, 시·도 경찰국은 ‘지방경찰청’으로 분리됐다.

대구경찰 직협도 지난 16일 ‘대구 11개 관서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단 일동’ 명의로 된 반대 입장문을 올리고 “시대를 역행해 치안본부로 회귀를 획책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찰 직협은 20일까지 경찰서마다 ‘경찰국 신설 반대’ 현수막을 부착할 계획이다.

김학연 직협연합회 대구경찰청 준비위원은 “경찰이 1991년 치안본부에서 떨어져 나와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 받으면서 역할해 왔는데, 경찰국이 신설되고 그 아래로 들어간다면 1980~1990년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찰은 본청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6일 서한문을 통해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면 14만 경찰의 대표로서 여러분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문위는 오는 21일 오후 치안정책관실 신설에 관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고안에는 또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사법경찰 추가 △행안부 장관에 경찰 수사 감시·감독을 위한 징계 권한 부여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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