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들 숨 넘어가는 상황”에 후반기 손 놓은 국회
[사설] “국민들 숨 넘어가는 상황”에 후반기 손 놓은 국회
  • 승인 2022.06.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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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20일 “국민들이 숨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물가·금리·환율 모두 비상이 걸린 복합위기를 겨냥해 정부가 필요한 입법안도 내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치는 갈등만 키우고, 국회는 멈춰 있다. 한국은 코로나19에도 불구, GDP 9위로 다시 재도약하는 저력을 과시했지만 국내 정치는 수준 이하다. 여·야 정치권도 글로벌 경제수준에 맞춘 변신이 필요하다. 선진국 수준의 여야 협치시대가 절실하다.

최근의 물가급등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충을 주고 있는지 지표가 말해주고 있다.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8.4로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시장에 가보면 오르지 않은 품목을 고르기 어렵다. 가스·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인상이 예고돼 서민 살림살이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런데도 민생을 보살펴야 할 정치권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국제유가와 곡물, 원자재 가격이 당분간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물가 대책이 벽에 부딪힌 상황이다.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미국이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면서 한국은행도 내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 졌다.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생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가능하다. 유류세 인하와 같은 당장 시행 가능한 정책은 지체 없이 추진해야 마땅하다. 그 모든 문제해결의 중심에 국회가 있다. 하지만 국회는 원구성도 안된 상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후반기 원구성 문제를 매듭 짓기 위해 민주당을 향해 마라톤 회담을 제안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언제든지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며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엄중한 대내외 경제위기에서 민생을 구하기 위해 국회가 최일선에 나서야 한다. “국민 숨 넘어갈 상황”인 마당에 민주당의 어깃장은 신물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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