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지방의회와 지방정치, 소통 모델이 필요하다
[대구논단] 지방의회와 지방정치, 소통 모델이 필요하다
  • 승인 2022.06.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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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건섭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42대 한국정부학회 회장
이제 며칠 후인 7월 1일이 되면 민선 8기 시대가 문을 연다. 공직 대표자를 일반 국민이 뽑는 민선 지방선거가 1995년 6월 27일 실시되었으니, 꽤 많은 세월이 흐른 셈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깊게 뿌리를 내리고 많이 성숙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지방자치 부활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만큼 민선 8기에 대한 기대가 크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도 인사권 독립 등 그동안 집행기관에 편중돼 있던 권한이 지방의회로 많이 이양되었다. 시민들과의 소통, 공유가 더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벌써 몇몇 의회에서는 의회 원구성,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고, 예산 관련 집행부와 갈등, 인권조례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 주민 간의 갈등이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이번 민선8기 지방의회의 키워드는 무엇일까? 이번에 주민을 지방자치의 주인으로 세우지 못하고 지방의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도 존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의회-주민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는 주민 중심의 소통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소통은 사람들이 중요한 메시지를 교환하고 서로 자신들의 생각과 느낌에 관한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소통은 두 명 이상의 사람들 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메시지, 아이디어 또는 태도를 공유하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 사이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창출되기 때문에 이를 조정 및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의회가 성공적으로 지방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정책의 구상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다양한 이해 공중 집단을 파악하기 위한 소통 모델이 요구된다.

소통 모델은 지방정치와 주민참여, 그리고 지역공동체 의식 등 종합적인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의회-주민 간 효율적·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일반적 차원의 소통뿐만 아니라 상호 교환적 소통관리가 중요하다. 의회 운영은 주민참여를 통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의회주도의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정활동에 있어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주민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모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행정조사 및 질의·질문 활동에서 주민과의 접촉 빈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지역의 현안 문제를 입법하고 기획하려면 직접 현장에서 주민의 요구와 기대를 들어야 한다. 공청회, 의정평가, 의정학술세미나 등을 활용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둘째, 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추지 못하고,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의회의 무용론이 계속 고개를 들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의정활동보고서, 홍보책자 등 오프라인을 통해 주민과의 접촉을 해왔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활동에 대세이고, 이를 위해 트위터, 페이스북, 유투브,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로 주민소통 노력을 강화할 필요 있다. 결국, 지역주민과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통노력이 의정이미지를 높이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주민소통 및 만족도를 제고하는 가장 중요한 노력은 주민의 의정참여를 높이는 것이다. 예산심의와 행정조사, 청원 및 진정, 입법활동 등에 주민의견반영을 적극화해야 한다. 의회정보센터의 개설, 의정참여 창구개설, 의정모니터단을 통한 참여지원을 강화하면 된다.

지방의회와 주민과의 소통은 이미지 및 만족도 제고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민선 8기 의정활동을 앞두고 여러 지방의회에서 온·오프라인 차원의 소통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오프라인 공간으로는 생활밀착형 주민소통 ‘발걸음’, 주민소통 ‘커뮤니티’, 소통과 화합의 공간 ‘경기마루’, 주민소통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구축하고, 온라인 공간으로는 홈페이지에 정보공유방, 토론방, 소통방을 만들어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려고 한다. 결국, 지방의회가 지역주민과 소통과 상담,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려면 ‘주민 중심 소통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접촉 빈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 구성한 지방의회가 주민 소통, 접촉 등을 강화하여 민선 8기 지방의회의 주민을 위한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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