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조정대상지역 풀리나
대구, 조정대상지역 풀리나
  • 윤정
  • 승인 2022.06.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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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말 결정 방침
미분양 늘고 거래 감소
시장 침체에 해제 유력
정부가 이달 말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대규모 미분양 증가와 큰 폭의 아파트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대구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참고)

국토교통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일부를 이달 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일부 지역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 지정돼 있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작년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까지 나오자 해당 규제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구시를 비롯해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조정대상 해제지역으로는 대구가 꼽힌다.

대구지역은 올해 들어 급격한 부동산시장 침체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대규모로 쌓이고 매매가격과 매매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분양 늪이 더 깊어지고 있다. 올해 분양한 아파트 단지 모두 청약 미달을 기록한 데다 미분양 주택은 6천827가구에 이르고 있다.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대구지역 미분양 물량은 약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2012년 1월 7천477가구를 기록한 이후 2015년 7~8월에는 11가구까지 떨어졌던 대구 미분양 물량은 올해 4월 말 기준 6천827가구로 다시 증가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이다. 이는 지난해 4월 811가구에 비해 1년 만에 약 7배 늘어난 것이다.

미분양 증가는 기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고 주택 매매거래량도 감소하면서 대구지역 부동산시장 냉각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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