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년간 탈원전 바보짓’ 한 문재인 정부
[사설] ‘5년간 탈원전 바보짓’ 한 문재인 정부
  • 승인 2022.06.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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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5년 동안 비보 같은 짓을 했다”고 했다. 그동안 우리가 원전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옳은 말이다. 우리도 지난 5년간 탈원전의 부당성을 줄곧 주장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들은 척도 않았다. 그 결과 국가 경제에 계산할 수도 없을 정도의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 지금 생각해도 이해 불가의 탈원전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느닷없이 탈원전 정책을 들고나왔다. 당시 거의 모든 전문가가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물론이고 안전성이나 탄소제로 등 환경 문제에서도 원전이 최선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 정부는 원전 경제성 자료까지 조작하며 막무가내로 탈원전을 밀어붙였다. 그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이 영화를 관람하고 그렇게 결심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어떤 악의가 있지 않느냐는 말도 나왔다.

그 결과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라던 우리의 원전 산업의 생태계가 완전히 허물어졌다. 원전의 수명 연장을 취소하고 새로운 건설계획을 백지화했으며 짓던 원전도 중단시켰다. 하루아침에 약 3000명의 원전 전문가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그 중 일부는 일자리를 찾아 외국으로 떠났다. 대학의 원자력 학과는 지원생이 줄어들어 폐과된 대학이 수두룩하다. 원자력 기술의 해외 유출이 봇물 같았고 국내 원자력 생태계는 맥이 끊어졌다.

윤 대통령의 말처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원전 생태를 복원해야 한다. 정부는 고사 직전인 원전 업계를 살리기 위해 1조원 이상의 신규 일감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규모 발주가 가능한 신한울 3·4호 건설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한다. 또 수출 지원 및 중소 원전 업계에 대해서도 금융 지원 확충하는 등 산업 체질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탈원전 백지화 및 원전 최강국 지위 회복을 선언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세계 원전 시장의 규모는 1000조원에 달한다. 부가가치도 높다. 문재인 정부가 초토화한 원전 산업을 되살려 한국이 다시 원전 강국의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 윤 대통령도 백방으로 원전 세일즈에 나서겠다고 했다. 원전 수출 추진단도 내달에 출범한다. 원전 생태 복원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된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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