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주52시간 月 단위 관리 환영”
경제단체 “주52시간 月 단위 관리 환영”
  • 김홍철
  • 승인 2022.06.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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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노동시장 개혁 반응
“기간제·파견 규제 개혁 시급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추진”
“유연근무제 제도 개선 노력을”
주요 경제단체들이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 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추진 방향에 대해 잇따라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방향성은 공감한다. 향후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근로 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 개선,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의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 고용의 경직성 해소가 필요하다”며 “기업의 신규 채용에 부담을 주는 규제인 불명확한 해고 법제와 인력 활용의 제약이 되는 기간제 및 파견 규제에 대한 개혁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번 노동부의 발표에는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사업장 점거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세부 개혁과제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가 반영돼 그간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란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인 초과근로를 힘겹게 대응해 오던 중소기업계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정부는 끝까지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오늘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회도 초당적 입장으로 이와 관련한 입법 보완 조치를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논평에서 “경제 위기 대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깊은 고민과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며 “특히 연장 근로시간 총량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은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다만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빠르게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는 불분명한 기준으로 인한 임금피크제의 혼란과 고용 경직성을 해소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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